폐광지역 진흥정책 추진전략 수립 = Establishment of promotion plan in abandoned mine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나라는「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전소, 정수장, 가스관 건설을 포함한 패키지형 자원개발을 통해 자원개발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주요 에너지원의 수입의존도가 96%인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에너지 주권을 유지하고 자원을 확보하여‘에너지 안보’를 확립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큰 과제이다. 6.25전쟁 이 후 피폐해진 국토에서 석탄은 주요 에너지원 이었으며 현재도 에너지원의 29.1%(수입포함)를 담당하고 있다.
석탄산업은 198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에 따른 선호 에너지원 변화로 석탄산업은 급격히 사양화 길을 걷는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폐광지역은 실업자 증가, 지역 공동화, 경기 침체 등의 사회․경제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문제는 ’95년 사북시위 등 대규모 시위로 분출되었다. 시위 결과 주민대표와 정부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해 합의하였으며「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특별법의 목적은 폐광지역을 고원관광지대로 전환하는 것이었으며 ’98년에는 강원도 정선에 내국인 대상 카지노사업자인 (주)강원랜드가 설립되었다.
또한 특별법을 근거로 탄광지역개발사업, 폐광지역개발기금, 대체산업창업지원융자 등의 사업을 통해 최소 2조 9,365억원의 재원이 폐광지역에 투자되었다.
현재도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인 국가가 많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경험한 석탄산업의 출구정책을 제시한다면 다양한 자원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를 수행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1.1 연구배경 1
• 1.2 선행연구 2
• 1.3 연구방법 및 방향 3
• 2. 폐광지역 진흥정책 배경 4
• 2.1 석탄산업의 사양화 4
• 2.2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5
• 2.3 폐광지역 시위 9
• 2.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11
• 3. 주요 폐광지역 진흥사업 17
• 3.1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 사업 17
• 3.2 탄광지역 진흥사업 6개년 계획 18
• 3.3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20
• 3.4 탄광지역 개발사업 22
• 3.5 폐광지역개발기금 24
• 3.6 폐광지역 대체법인 설립 26
• 3.7 대체산업 창업지원융자 27
• 3.8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28
• 4. 폐광지역 진흥사업 성과 31
• 4.1 폐광지역 진흥사업 투자재원 규모 31
• 4.2 폐광지역 분석사례 33
• 4.3 성과분석 37
• 5. 일본사례 검토 49
• 5.1 폐광지역 정책 49
• 5.2 석탄지역진흥사업단 51
• 5.3 석탄지역진흥 기본 및 실시계획 51
• 5.4 폐광지역 정책종료 및 비교 52
• 6. 결론 54
• 참고문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