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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판례 분석 연구 : 정서적 학대 유형, 쟁점 사안 및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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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9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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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한 1심 판례 10건과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 4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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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abuse were analyzed in depth. In the results of study, there were diverse types of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such as assaulting(hitting head, face, and buttocks with hands and feet), throwing things, neglecting, forcefully feeding food, stopping mouth with handkerchief and wet tissue, skipping meals, and showing scary images. And the main issues of precedents included the matter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e matter of apply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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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연구 방법
      • 2.1 분석 방법 및 절차
      • 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연구 방법
      • 2.1 분석 방법 및 절차
      • 2.2 자료 수집 방법
      • 3. 판례의 사실관계 및 내용 분석
      • 3.1 분석 대상 판례
      • 3.2 1심 판례의 사실 관계 및 내용 분석
      • 3.3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의 사실 관계 및 내용 분석
      • 4. 연구결과 및 주요 쟁점
      • 4.1 연구 결과
      • 4.2 판례의 주요 쟁점 사항
      • 5. 결론 및 제언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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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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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 자율적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04) : 53-8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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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31 (31): 119-15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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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혜인,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간의 관계: 정서 인식의 어려움과 정서 표현 억제의 매개효과"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28 (28): 353-38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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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장영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비사법적 접근 방안 모색 - 자율적 대응시스템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104) : 53-8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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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전병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판례에서의 양벌규정 적용과 시사점" 치안정책연구소 31 (31): 119-15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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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김산용, "보육시설장의 다문화역량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중소기업융합학회 7 (7): 11-16, 2017

      13 윤기혁,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 판례분석 연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이후 판결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4 (44): 247-281, 2017

      14 Ulsan District Court, "Ulsan District Court"

      15 Uijeongbu District Court, "Uijeongbu District Court"

      16 Uijeongbu District Court, "Uijeongbu District Court"

      17 Uijeongbu District Court, "Uijeongbu District Court"

      18 K. H. Lee., "Type of Justificatory Facts in Criminal Law" 57 (57): 29-40, 2016

      19 E. S. Byun, "The Effect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r" Dongduk Women's University 2015

      20 Suwon District Court, "Suwon District Court"

      21 Supreme Court, "Supreme Court"

      22 Supreme Court, "Supreme Court"

      23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4 Jeju District Court, "Jeju District Court"

      25 Incheon District Court, "Incheon District Court"

      26 Incheon District Court, "Incheon District Court"

      27 Incheon District Court, "Incheon District Court"

      28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Goyang Branch of Uijeongbu District Court"

      29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Gimcheon Branch of Daegu District Court"

      30 Daegu District Court, "Daegu District Court"

      31 Daegu District Court, "Daegu District Court"

      32 Chuncheon District Court, "Chuncheon District Court"

      33 B. A. Kolk, "Childhood abuse and neglect and loss of self-regulation" 58 (58): 14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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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Changwon District Court, "Changwon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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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National Child Abuse Status Repor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46 Yunhap news, "'slap and batten vomited food' ...4-year-old child Allegation of abuse arrest warrant Childcare teacher" Yu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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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 융합정보논문지
      외국어명 :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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