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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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혁 (동명대학교)
2017
Korean
어린이집 ; 정서적 학대 ; 판례 ; 정당행위 ; 양벌규정 ; Daycare Center ; Emotional Abuse ; Precedent ; Justifiable Act ; Joint Penal Provisio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57-167(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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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정서적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서적 학대 사건 관련한 1심 판례 10건과 항소심 및 상고심 판례 4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적 학대 유형은 폭행(손과 발로 머리, 얼굴, 엉덩이 등을 때림), 물건 던짐, 방치, 강제로 음식 먹이기, 손수건과 물티슈로 입 틀어막기, 식사 거르기, 무서운 영상 보여주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여부,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의 정서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by analyzing court precedents related to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of Korea. For this, ten precedents of first trial and four precedents of appellate trial related to emotional abuse were analyzed in depth. In the results of study, there were diverse types of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such as assaulting(hitting head, face, and buttocks with hands and feet), throwing things, neglecting, forcefully feeding food, stopping mouth with handkerchief and wet tissue, skipping meals, and showing scary images. And the main issues of precedents included the matter of justifiable act as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the matter of applying the joint penal provision. Based on such results, the measures to prevent emotional abuse at daycare centers were suggest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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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Yunhap news, "'slap and batten vomited food' ...4-year-old child Allegation of abuse arrest warrant Childcare teacher" Yunhap news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 충청도 대학을 중심으로 -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공감력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융합연구
불안정 판을 이용한 훈련이 높은 굽 신발을 신은 여자 대학생의 발목관절 변위와 동적균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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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22-06-01 | 평가 | 등재학술지 취소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7-02-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중소기업융합학회논문지 -> 융합정보논문지외국어명 :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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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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