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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변리사중심의 법조전문자격사 동업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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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3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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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법률시장의 개방에 즈음하여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법조전문자격사들은 직역수호를 위한 각자도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도 경제파트와 법무파트간의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은 필수적이므로, 향후 입법개선을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7년 3단계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지재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법제에서는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지재권시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럽(영, 프, 독)의 법조전문자격사 동업법제와 국내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동업제도도 법률관련 서비스의 일괄제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영국의 ABS는 법조전문자격사 뿐 아니라 기타 전문자격사들의 동업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향후 글로벌 법률서비스시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화하는 법률서비스시장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변리사 중심의 동업을 허용함으로써, 지재권분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재재권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법률서비스 동업허용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동업금지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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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시장의 개방에 즈음하여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법조전문자격사들은 직역수호를 위한 각자도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도 경제파트와 법무파트간의 대립된 주장을 하고 ...

      법률시장의 개방에 즈음하여 변리사업계와 변호사업계 등 법조전문자격사들은 직역수호를 위한 각자도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중앙부처도 경제파트와 법무파트간의 대립된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하여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은 필수적이므로, 향후 입법개선을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017년 3단계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지재권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국내법제에서는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이 금지되어 있어 국내 지재권시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유럽(영, 프, 독)의 법조전문자격사 동업법제와 국내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법조전문자격사간의 동업을 허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동업제도도 법률관련 서비스의 일괄제공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영국의 ABS는 법조전문자격사 뿐 아니라 기타 전문자격사들의 동업참여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향후 글로벌 법률서비스시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글로벌화하는 법률서비스시장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특징을 고려하여, 변리사 중심의 동업을 허용함으로써, 지재권분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재재권의 해외진출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법률서비스 동업허용 법제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동업금지규정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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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legal professionals such as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are responding to each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The central ministries also make contradictory claims between the economic part and the legal department. In ord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nership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is essential,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legislation. Although the need to protect IPRs is emerging due to the opening of the third-stage legal market in 2017, the domestic IPR market is at risk due to the prohibition of partnership among legal professional entit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research data, I would like to obtain som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rtnership legislation of European legal experts (UK, German and French). The German and French partnership system, which allows partnerships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vision of law-related one-stop services, but ABS in the UK allows partnership between not only lawyer but non-legal professionals,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marke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and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Korea should also respond to the positive effects with market opening in the IPR field by allowing patent attorneys-entered partnership.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egal system for legal services partnership in Europe, focusing on the UK, an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ovisions banning partnership in Korea, and review what is implied in Korea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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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legal professionals such as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are responding to each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The central ministries also make contradictory claims between the economic p...

      In the opening of the legal market, legal professionals such as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are responding to each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The central ministries also make contradictory claims between the economic part and the legal department. In order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nership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is essential,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improve legislation. Although the need to protect IPRs is emerging due to the opening of the third-stage legal market in 2017, the domestic IPR market is at risk due to the prohibition of partnership among legal professional entities. In order to provide policy research data, I would like to obtain some implication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artnership legislation of European legal experts (UK, German and French). The German and French partnership system, which allows partnerships between patent attorneys and professional lawyers,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provision of law-related one-stop services, but ABS in the UK allows partnership between not only lawyer but non-legal professionals, It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marke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global legal service market and the increasingly complicate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 Korea should also respond to the positive effects with market opening in the IPR field by allowing patent attorneys-entered partnership.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legal system for legal services partnership in Europe, focusing on the UK, and make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provisions banning partnership in Korea, and review what is implied in Korean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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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유럽의 동업(MDPㆍLDP)허용 법제 현황
      • III. 우리나라 법제와 시사점
      • <국문초록>
      • I. 머리말
      • II. 유럽의 동업(MDPㆍLDP)허용 법제 현황
      • III. 우리나라 법제와 시사점
      • IV.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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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국운,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로스쿨 제도 이전" 한국법학원 146 (146): 167-189, 2015

      2 김두얼, "제4장 법률분야의 전문자격사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9

      3 김성배, "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 -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8) : 331-365, 2010

      4 하정철,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원 (77) : 201-247, 2015

      5 김남욱, "법조전문자격사의 변리사 중심의 동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학회 (24) : 421-456, 2017

      6 한국헌법학회, "법조전문자격사간 동업에 관한 연구 – 변리사중심의 동업을 중심으로-" 대한변리사회 22-, 2016

      7 김두얼,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10 (10): 2018

      8 김성배, "미국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검토 - 미국 특허제도와 특허대리인의 실무수행범위에 대한 판례와 최근의 동향 -" 유럽헌법학회 (10) : 255-289, 2011

      9 이전오, "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대한변호사협회 (412) : 7-27, 2010

      10 천경훈, "각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 및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외국법률자문사법개정 방안 연구(2014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 이국운, "한국 법조인양성제도의 역사–로스쿨 제도 이전" 한국법학원 146 (146): 167-189, 2015

      2 김두얼, "제4장 법률분야의 전문자격사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9

      3 김성배, "영국의 법률전문가집단의 변화와 개혁 -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유럽헌법학회 (8) : 331-365, 2010

      4 하정철,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원칙에 대한입법론적 고찰" 법학연구원 (77) : 201-247, 2015

      5 김남욱, "법조전문자격사의 변리사 중심의 동업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학회 (24) : 421-456, 2017

      6 한국헌법학회, "법조전문자격사간 동업에 관한 연구 – 변리사중심의 동업을 중심으로-" 대한변리사회 22-, 2016

      7 김두얼, "법률시장 개방: 현황과 정책과제" 10 (10): 2018

      8 김성배, "미국의 변리사 소송대리권의 법적 검토 - 미국 특허제도와 특허대리인의 실무수행범위에 대한 판례와 최근의 동향 -" 유럽헌법학회 (10) : 255-289, 2011

      9 이전오, "미국과 영국의 MDP 동향" 대한변호사협회 (412) : 7-27, 2010

      10 천경훈, "각국의 법률시장 개방 현황 및 법률시장 3단계 개방 대비 외국법률자문사법개정 방안 연구(2014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1 이승우, "特許侵害訴訟에서의 辨理士의 訴訟代理權 認定與否* -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 한국헌법학회 16 (16): 461-503, 2010

      12 Richard Ward, "Walker & Walker's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3 Department of Constitution Affairs, "The Future of Legal Services; Puttinf Consumers First"

      14 Martin Partingto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egal System 2014-1015"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15 Nigel G. Foster, "German legal system & laws" Oxford Univ. Press 2010

      16 Wilson, Stephen R., "English legal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7 Martin Partington, "Change or No-Change? Reflections on the Courts and Legal Services Act 1990" 54 (54): 1991

      18 Nick Hilborne, "Ashfords becomes ABS to bring spin-offs back into the fold and targets investment in clothing retailer"

      19 IPReg, "Annual Report 2015/2016" IPReg

      20 이정훈, "<오피니언> [찬반토론] 전문자격사 간 동업 허용 – 찬성"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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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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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8 0.48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7 0.57 0.693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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