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영유권 분쟁의 기원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국제 경제 및 국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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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nglish
NGO ; Dokdo ; Historicization ; Democratization ; Korea-Japan Relations ; NGO ; 독도 ; 역사화 ; 민주화 ; 한일관계
349.05
KCI등재
학술저널
165-20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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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영유권 분쟁의 기원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국제 경제 및 국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
지금까지의 독도(일본 명칭 다케시마) 영유권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영유권 분쟁의 기원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국제 경제 및 국내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논문은 영유권 분쟁에 대한 한국 시민 사회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수립과 실행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 단체를 증명한다. 본 논문은 (1) 시민 사회 단체가 조직한 시위와 저항, (2) 정부와 대중을 대상으로 발표한 이들의 공식 성명 내 표현과 담론, (3) 정당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갈등적 혹은 협력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NGO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쟁점을 대중에게 알리고, 의제를 역사화하며 정부 외교정책을 민주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이러한 활동은 독도/다케시마 논쟁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정책에 뚜렷한 변화를 유도했다. 본 논문은 이 시기를 연대기적으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ile not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over the ownership of Dokdo (called Takeshima by Japan),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Korea...
While not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domestic political factors 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dispute between Japan and Korea over the ownership of Dokdo (called Takeshima by Japan),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Korean civil society on the conflict and identif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as critical agents of change in government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he paper focuses on: (1) the protests and demonstrations organized by civil society groups, (2) the language and discourse those groups use in official statements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public, and (3) their interaction ―both conflictive and cooperative ―with political parties and the government. It is a chronological analysis that covers the period 2005-2008, during which there emerged a conspicuous shift in government posture and policy towards the Dokdo/Takeshima dispute by virtue of NGOs’ role in sensitizing the public to the issue, historicizing the state’s agenda, and democratizing the government’ foreign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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