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 = 한·일 지원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지역 활성화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을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원체계는 한국이 법･제도적으로 확립이 미약하고 중간지원기관은 위탁기관의 특성상 그 역할과 자율성에 제한이 있어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일본의 중간지원기관은 지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한국은 직접적 재정지원(보조금)에 주력하는데 반해 일본은 간접적 재정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사업 경영지원은 양국 모두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원체계는 마을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중간 지원기관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자립을 확보하고, 정부와 마을기업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원방법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있어 실적 및 사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융자제도와 세제혜택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the community business support system and method, which was concerned with a major tools for a recent local activ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n the community business support system in South Korea, it showed tha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establishment was weak,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were limited in their roles and autonomy by the nature of being consignment agencies to demonstrate their ability actively. In comparison, in Japan, the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s played a role of mediator in the regional organization and systematic network, and had an equal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with an independent status. In addition, the possi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business was estimated to be very large because it was being backed up by the political support of the government. Also in terms of support methods, Japan focused on indirect financing, whereas Korea focused on direct financial assistance(grant). Project management support has been analyzed to be actively being conducted in both countries.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support policies improvement. As for the support system,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hat can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businesses and residents. Furthermore, an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that performs the actual support of the community shall ensure financial autonomy in order to secure the right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establish the partnership with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enterprises. As for the support method, there shall be subsidy with the differential support in accordance with performance and business scale. In addition, indirect support such as tax benefits and financing should be expa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론적 고찰
• Ⅲ. 분석틀 구성
• Ⅳ.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정책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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