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원가계산방법변경의 영향 실증연구: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최저가낙찰제의 복합시행 후 =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hange in Estimating the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Cos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system changed from Unit Cost Estimation System to Historical Cost Data System in 2004 because the latter had accumulated more information on the cost of construction, which stood closer to true value. Public construction sector was divided into engineering works & building works because it had been asserted that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bidding system with actual costing system were causes of los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presents some empirical results as for difference of public construction profitability. Sample consisted of 37 firms in KOSPI construction division. Period of study was from 2001 to 2003 and 2004 to 2006.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st-period profitability indexes were higher than those in the pre-period except for profitability of construction. Second, post-period cost indexes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pre-period. Third, post-period profitability indexes of public construction sector (engineering works) by contract were lower than those in the pre-period. However, the results of building works were not significant. It can be argued that change in estimating system affects adversely to profitability of construction industr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실적공사비적산제도와 최저가낙찰제가 복합 시행된 2004년을 기점으로 시행 전 3년 시행 후 3년을 비교기간으로 하여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37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대상기간의 수익성지표, 원가성지표, 도급수익성지표들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익성지표의 경우 총자본경상이익률과 매출액순이익률은 시행 후가 높게 분양이익률은 시행 후가 낮게 나타났다. 원가성지표의 경우 분양원가율과 매출원가율이 시행 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익률은 높게 원가율은 낮게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급수익성지표들의 경우 공공부문의 경우 토목부문도급이익률이 t분석과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일관되게 시행 후가 낮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건축, 토목도급이익률 모두 시행 후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공민간통합 매출이익률의 경우 t분석에서는 건축, 토목부문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로지스틱회귀분석의 경우는 토목부문만 유의하게 시행 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도급공사이익률 중 토목부문의 경우 공공부문은 시행 후가 낮게 민간부문은 시행 후가 높게 나타났지만, 통합매출이익률은 시행 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부문이익률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계의 공공원가계산 방법의 변경과 최저가낙찰제의 복합시행으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주장중 일부인 토목부문 공공도급공사의 경우 실제 수익성이 악화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공공건설공사 원가계산방법과 제도적용의 실태와 차후 적절한 적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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