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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적용과 적정보호수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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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적정보호수준 결정의 요건
      • Ⅲ. 상이한 상황에서 적정보호수준의 구별
      • Ⅳ.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
      • Ⅴ.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 Ⅰ. 서론
      • Ⅱ. 적정보호수준 결정의 요건
      • Ⅲ. 상이한 상황에서 적정보호수준의 구별
      • Ⅳ.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
      • Ⅴ.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 Ⅵ.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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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양기,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33 (33): 405-428, 2008

      2 김동민, "WTO/SPS 분쟁사례연구-호주 연어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정책학회 30 (30): 507-523, 2003

      3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4 이은섭, "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한국국제상학회 19 (19): 205-228, 2004

      5 박명섭, "WTO 體制下의 食品 安全性과 SPS 協定에 관한 硏究" 법무부 (44) : 30-51, 2002

      6 이윤정,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73-301, 2009

      7 박원석,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197-230, 2007

      8 전정기,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한국무역학회 35 (35): 259-282, 2010

      9 이태호, "SPS措置에 관한 WTO事件 分析" 법무부 (43) : 131-, 2002

      10 Carlos M. Correa, "Implementing National Public Health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WTO Agreements" 34 : 2000

      1 이양기,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33 (33): 405-428, 2008

      2 김동민, "WTO/SPS 분쟁사례연구-호주 연어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정책학회 30 (30): 507-523, 2003

      3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4 이은섭, "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한국국제상학회 19 (19): 205-228, 2004

      5 박명섭, "WTO 體制下의 食品 安全性과 SPS 協定에 관한 硏究" 법무부 (44) : 30-51, 2002

      6 이윤정,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73-301, 2009

      7 박원석,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197-230, 2007

      8 전정기,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한국무역학회 35 (35): 259-282, 2010

      9 이태호, "SPS措置에 관한 WTO事件 分析" 법무부 (43) : 131-, 2002

      10 Carlos M. Correa, "Implementing National Public Health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WTO Agreements" 34 : 2000

      11 Sara Pardo Quintillan, "Free Trade Public Health Protec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in the European and WTO Context - Hormone-treated Beef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33 : 1999

      12 WTO,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complaint by the United States, Panel Report" 1998

      13 WTO,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1998

      14 WTO,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1998

      15 WTO,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Panel Report" 1998

      16 WTO,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 Recourse to Article 21.5 by Canada, Panel Repor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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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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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1 1.01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8 0.9 1.149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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