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 Ⅱ. 적정보호수준 결정의 요건
- Ⅲ. 상이한 상황에서 적정보호수준의 구별
- Ⅳ.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구별
- Ⅴ.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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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24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137-16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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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ference)
1 이양기,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한국무역학회 33 (33): 405-428, 2008
2 김동민, "WTO/SPS 분쟁사례연구-호주 연어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정책학회 30 (30): 507-523, 2003
3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4 이은섭, "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한국국제상학회 19 (19): 205-228, 2004
5 박명섭, "WTO 體制下의 食品 安全性과 SPS 協定에 관한 硏究" 법무부 (44) : 30-51, 2002
6 이윤정,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73-301, 2009
7 박원석,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회 9 (9): 197-230, 2007
8 전정기, "SPS협정상 위생검역조치의 도입과 위험평가" 한국무역학회 35 (35): 259-282, 2010
9 이태호, "SPS措置에 관한 WTO事件 分析" 법무부 (43) : 131-, 2002
10 Carlos M. Correa, "Implementing National Public Health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WTO Agreements" 3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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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동민, "WTO/SPS 분쟁사례연구-호주 연어분쟁을 중심으로-" 한국농업정책학회 30 (30): 507-523, 2003
3 김승호, "WTO 통상분쟁 판례해설(1)" 법영사 2007
4 이은섭, "WTO 위생검역협정상 위험평가 및 보호수준의 적정성" 한국국제상학회 19 (19): 205-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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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윤정, "WTO SPS 협정과 과학주의: 그 한계와 문제점들" 대한국제법학회 54 (54): 273-3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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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태호, "SPS措置에 관한 WTO事件 分析" 법무부 (43) : 131-, 2002
10 Carlos M. Correa, "Implementing National Public Health Policies in the Framework of WTO Agreements" 34 : 2000
11 Sara Pardo Quintillan, "Free Trade Public Health Protection and Consumer Information in the European and WTO Context - Hormone-treated Beef and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33 : 1999
12 WTO,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complaint by the United States, Panel Report" 1998
13 WTO, "EC - 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1998
14 WTO,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Report of the Appellate Body" 1998
15 WTO,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Panel Report" 1998
16 WTO, "Australia - Measures Affecting Importation of Salmon - Recourse to Article 21.5 by Canada, Panel Report" 2000
미국의 지역단위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사례와 정책적 함의
Bounds Test를 사용한 원/달러, 원/엔 환율의 구매력평가에 대한 실증분석
환율변동성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환변동보험의 역할에 대한 실증연구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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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1998-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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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1 | 1.01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8 | 0.9 | 1.149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