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소비자철회권 = Widerrufrecht des Verbrauchers im Rahm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계속적인 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발달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거래의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래와 관련된 법질서들이 예상했던 유형물의 거래와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으로서 이는 유형물이 아니고 본질이 정보이기 때문에 유형물과 달리 당해 정보를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에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목적이 있다. 또한 정보로서의 디지털콘텐츠는 무한히 복제가 가능하고, 그 복제본과 사본의 차이도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그 자체로는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구현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하여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와 관계없이 즉시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기인하여서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부여되는 철회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한다. 소비자 철회권의 경우 그 근거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불균형의 문제,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는 사업자 내지 판매자의 판매기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숙고 없는 충동적인 구매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른바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소비자의 인식이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철회권의 인정은 기존의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인간상을 중심으로 한 거래체계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는 없다는 점, 또한 법이 그 전제로 상정한 인간상과 실제적 인간상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법제도의 솔직한 인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관련하여서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디지털콘텐츠의 특성들 때문에 소비자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한규정들이 체계적이라거나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충분한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 이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즉, 소비자가 당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구입하여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자가 오히려 정보이용을 주도하며 소비자에게 유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해주는 형태도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라서 정보이용과 관련한 이익상황의 차이 및 정보통제의 가능성의 차이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데 현재의 전자상거래법 등의 규정은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 Zusammenhang mit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wird sämtliche Menge derartiger Geschäfte ernorm schnell vergrößt. Es ist darauf zurückzuführen, dass dank der Fortschritt der Informationstechnik, insbesondere Telekommunikationstechnik, sehr einfach fällt, digitals Inhalte per Internet versenden oder erhalten zu können. D.h. derartige Geschäfte hinsichtlich der digitale Inahalte passen sehr gut der momentanen mit Informationen dominierten Marktwirtschaft zusammen. Diesgezüglich kommt die Problematik über Verbraucherswiderrufrecht im Erscheinen. Aufgrund der Eigenartigkeit der digitalen Inhalte sollte da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weiterhin begrenzt werden. Eine der wichtigsten Eigenartigkeiten im Rahmen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ist unbegrenzbare Replikationsmöglichkeit. Damit kann Verbraucher die gekauften digitale Inhalte nach dem Kauf auch kopieren und weiter für sich verwenden. Falls Widerrufrecht dem Verbraucher im Zusammenhang mit den Verträgen über digitale Inhalte uferlos zugestanden würde, sollte der Unternehmer bzw. Verkäufer unertragbare Schäden selber hineinnehmen. Aus diesem Grund wird es bereits folgendermaßen vorgeschrieben, dass unter den normierten Voraussetzungen das Widerrufrecht des Verbrauchers im Fall der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nicht zugegeben wird. Auf einer Seite wird derartige Begrenzung hinsichtlich der digitalinhaltliche Verträge nachvollziebar, wenn man die sog.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Unternehmer und Verbraucher im Rücksicht nimmt. Jedoch auf anderer Seite sollte auch im disem Fall Unterschiedlichkeit je nach der Art der Geschäft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des Verbrauchers, Kontrollmöglichkeit der angebotenen digitalen Inhalten usw. im gleichen Ausmaße berücksichtigt werden. Was der vielfältigen Verwendungsmodalitäten der digitalen Inhalte angeht, sollte weiter Entwicklung der betreffenden Regelungen über Widerrufrecht weiterhin erwartet werde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소비자철회권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 Ⅲ. 소비자 철회권의 인정근거 Ⅳ. 디지털콘텐츠 거래와 소비자철회권의 배제 Ⅴ. 결 론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철회 효과로서의 계약의 청산" 법학연구원 (55) : 159-184, 2016

2 김진우, "유럽연합 디지털콘텐츠지침안의 의의와 적용범위" 법학연구소 10 (10): 158-182, 2016

3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40) : 141-157, 2011

4 김진우, "소비자철회권의 개념 및 요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한국소비자원 47 (47): 191-212, 2016

5 김진우, "소비자철회권 배제사유에 관한 개정론 -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0 (40): 57-76, 2016

6 백경일, "소비자보호법의 존재의의 및 효용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소비자보호법의 규범적 정당성과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 -" 법학연구소 49 (49): 247-292, 2009

7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2018

8 대니얼 카너먼, "생각에 관한 생각" 2017

9 정신동, "사업자의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철회권의 긴장 관계- 누적된 철회 횟수 내지 높은 반품율을 이유로 한 사이버몰의 계정폐쇄조치 -" 법무부 (81) : 225-255, 2018

10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보이지 않는 고릴라" 2017

11 고형석,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 한국재산법학회 34 (34): 231-272, 2017

12 김세준, "디지털콘텐츠 공급의 계약법적 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의 지침안 2015. 12. 9. (2015/0287)" 3 (3): 2017

13 김진우, "디지털콘텐츠 거래의 철회" IT와 법연구소 (14) : 277-307, 2017

14 고형석, "게임아이템거래와 청약철회권" 한국법학원 168 : 246-277, 2018

15 김중길, "개정 독일민법상 철회에 의한 소비자계약의 청산" 한국민사법학회 71 : 83-117, 2015

16 Eidenmüller, Horst, "Revision des Verbraucher-acquis" 2011

17 김중길, "EU소비자계약법상 철회권에 관한 비교연구 - 소비자권리지침, DCFR, CESL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595-628, 2015

18 김진우, "EU 소비자권리지침에서의 소비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며 -" 법학연구소 9 (9): 631-663, 2015

19 Eidenmüller, Horst, "Die Rechtfertigung von Widerrufsrechten" 210 : 67-, 2010

20 Reiner, Günter, "Der verbraucherschützende Widerruf im Recht der Willenserklärungen" 203 : 1-, 2003

21 Eidenmüller, Horst, "Der homo oeconomicus und das Schuldrecht: Herausforderungen durch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216-, 2005

22 Staudenmayer, Dirk, "Auf dem Weg zum digitalen Privatrecht – Verträge über digitale Inhalte" 249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