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 4월 13일 치러진 16대 총선은 역대 총선중에서 가장 낮은 57.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마침, 선거기간 동안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을 불사하면서까지 본격적으로 낙선운동을 하였기 때문에 총선 연대가 투표참여율 하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정부의 후보자의 병역, 전과, 납세 정보에 대한 공개와 맞물려 총선연대의 부정적 캠페인이 유권자의 정치불신과 냉소주의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초반에 위력을 발휘했던 정치쟁점이 인물 중심의 낙선운동으로 흐려짐에 따라 투표율이 하락했다고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어느 정도 경험적 타당성을 지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구 수준, 개인 수준, 전국 수준의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선연대 책임론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 오히려, 낙선대상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낙선대상후보가 없는 지역에 비해 전국평균 약 2% 가량 투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선운동이 유권자의 정치참여의식을 향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Citizens Alliance’s public interest blackballing campaign against the “unfit” candidates increased the voter cynicism and decreased turnout rates in the South Korea’s 16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We conduct the analysis at the three different levels: election districts level, individual level, and national level. Unlike the popular belief, the empirical evidence reported in this paper unequivocally rejects the hypothesis that the CA’s efforts lowered the voter turnout. On the contrary, it increased the turnout rates by about 2 percentage points by encouraging voters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Also, we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the CA’s activities increased voter cynicism, although we find that a more cynical voter is more likely to support the CA’s activit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총선연대 책임론의 근거
• Ⅲ. 가설, 자료와 방법론
• Ⅳ. 경험적 분석 결과
• Ⅴ. 투표율의 하락 원인과 오진(誤診)
• 참고문헌
• 영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