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유치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불균형발전전략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었다. 불균형발전전략의 기본전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양극화의 역전(reversal of polarization)’이 발생해 산업 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감소하여지역불균형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구집중, 부의 집중현상으로 불균형전략의 전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격차가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외부충격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직접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정책의 틀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내에서 제시되는 외국인투자유인제도로는 투자이민제도와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제도 등이 있다. 전체 외국인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같은 역차별의 비용을 제거하고, 투자이민법과 같은 제도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도록 투자이민제도와 난민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conomic strategy of Korea was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based on unequaldevelopment strategy.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re trickle down effect and reversal of polarization. But as for Korea,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wealth impeded operation of basic premises of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andregional gap gave birth to political regionalism. But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manifested the importan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alleviate external impact and to develop regions equally. In Korea, there are pros andcons about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Korean government handles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ramework of foreigner policy owing to advent ofmulticultural society. As a kind of foreigner policy, investment immigration and onlinevisa for excellent foreigners are in operation. From the standpoint of whole foreignerpolicy,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cost of reverse discrimination such as‘foreigners with black hair and introduce special law of investment immigration inorder to improve system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increase equity between investment immigration policy and refugees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설
• Ⅱ. 한국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 2. 제 1차 외국인 정책기본계획
• 3.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Ⅲ. 해외직접투자유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 외국인 투자의 유형
• 2. 한국에서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의 변천
• 3.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
• 4.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 Ⅳ. 외국인투자유치제도
• 1. 투자이민제도
• 2.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 비자발급(골드카드)
• Ⅴ.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 개선방안
• 1. 투자유치제도와 역차별 문제
• 2.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 3. 투자이민제도와 난민정책의 형평성 문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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