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가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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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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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41-5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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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가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
한국사회에서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인구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그 성과가 인구조절정책과 인구대응정책의 주요 목표지표들로서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등의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14년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종료를 한해 앞둔 시기로 향후 인구 변화가 미래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목표와 수단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