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 유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 the view of tax avoid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at would be the main purpose of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tates that the support of tax payer’s reorganization process by eliminating the obstacle to reorganization is the main purpose while the securement of tax neutrality and the improvement of fairness is the objective of such taxation. Furthermore, the tax neutrality is also presented and used as the base of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 prior studies.
However, due to the inherent limitation of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such as complexity of transaction and diversity of transaction structure, ensuring of absolute tax neutrality is not possible. For that reason, it seems that the government has partially applied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in order to defer taxation. Thus, unless the absolute tax neutrality is to be ensured, due to the nature of reorganization transaction such as the availability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right to choose only if favorable relevant special tax treatment, it would be unavoidable for the tax payers to use the reorganization as tax avoidance strategy.
In this study, six cases of tax saving through reorganization were presented in order to analyze the issues and limitations of tax avoidance in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Cases are related to the issues on i) succession of NOL(Net Operating Loss) carryforwards at the time of Merger, ii) succession of market value at the time of qualified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ii) abuse of unrealized profit and loss due to reorganization, iv) recognition of tax deduction at the time of issuance of merger new stocks on combined-stocks, and v) re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income chang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ed cases are that they are difficult to revise current taxation by individual transaction types, even though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tax avoidance effect is generated by abusing the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structure.
Through this case study,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ntinuous amendment of formal requirements in details and complementary actions of current provisions would still have the limitation in prevention of tax avoidance due to complexity of reorganization transaction.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substantial requirements rule), which were introduced in prior studies, has been suggested and the relevant statute has been proposed as the solution for tax avoidance in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rior study which states that the actual effect of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cannot be assured, I have conducted the experiments on the possibility of decrease in tax avoidance under tax provisions with substantial requirements rules. Subjects, consist of sixty tax professionals of accounting firm, have been requested to determine the taxability of provided reorganization scenarios. These reorganization scenarios have been made based on the transactions incurred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by using the loophole of current provision. Subjects have been divided into two groups where Group 1 (Control group) has reviewed the scenarios under current tax provisions while Group 2 (Experiment group) has reviewed same scenarios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as been implemented for current tax provisions. Through this experimental method, I have reached to following conclusion.
First, it is identified that Group 2 reviewed under th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has been determined the taxability of corresponding reorganization transaction higher than the other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ax professional’s aggressive decisions for tax avoidance would decrease in case there is substantial requirement rule (ambiguous rule). Secondly, it is identified that the rate of tax professional’s response for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y will recommend the reorganization tax strategy in planning contexts for the purpose of tax saving have substantively decreased. Lastly, the meaningful result of this study may be that Group 2 has shown lower level of consensus for taxability compare to Group 1.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view that it proved the specific cases as a basis for the need of introducing Comprehensive Provision for Prevention of Tax Avoidance in the Taxation of Corporate Reorganizations, which has been presented in prior studies, and that it proposed the statute as a practical measure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국문 초록 (Abstract)

구조조정 세제의 도입취지는 무엇인가? 정부는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세제의 목표를 과세중립성 확보 및 형평성 제고로 들고 있다. 또한 기존 많은 연구들에서도 구조조정 세제의 기저로 조세중립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세제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인 거래의 복잡성 및 거래구조의 다양성은 당초부터 조세중립성을 구현하기 어렵게 하고, 오히려 정부는 과세를 이연하기 위한 도구로 부분적으로만 조세중립성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완전한 조세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납세의무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조정 전략을 계획할 것이며, 특히 특수관계 거래로 인한 거래의 용이성 및 과세특례의 선택조항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구조조정을 조세회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 과세체계의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 문언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세절감이 발생되는 여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다. 사례는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문제, 적격물적분할시 시가승계 문제, 구조조정으로 인한 미실현손익 남용 문제,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시 손금 인정 문제 및 소득변경 목적의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행 구조조정 세제 체계 하에서 조세회피유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거래유형별 세제 수정이 어려워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특정 거래형태별로 형식적인 요건을 세밀하게 수정·보완 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방지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 기존 다른 연구들에서 제시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방향 및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실제적 효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세제에 실질요건 규정을 추가할 경우의 조세회피 감소가능성에 대한 실험연구를 하였다. 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 60명이 실험에 참가하여 중요한 고객의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회피목적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보고 세무전문가로서 과세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이때 실험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나뉘어 Group1(control group)은 현행 조세법령 하에서, Group2(experiment group)는 현행 조세법령에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도입되었다는 가정 하에 과세가능성을 판단하였다. 실험연구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첫째는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이 도입된 경우(Group2) 과세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구조조정 세제에 실질요건(모호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세무전문가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공격적 의사결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둘째로 조세절감 목적의 구조조정 세무계획을 추천할 것인가?(tax planning 단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도 Group2의 응답자 비율이 의미 있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과세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Group1은 과세가능성이 낮다는 것에 합의(consensus)정도가 높았으나 Group2는 합의(consensus)정도가 낮았으며 이는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의미 있는 결과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한 구조조정 세제에서의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로서 근거를 제시하였고 실천적인 방안으로서 입법안을 제시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9
• 제2장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체계 12
• 제1절 구조조정 세제의 개관 12
• 1. 구조조정 세제의 도입 원칙 12
• 2. 현행 구조조정 과세체계로의 개편 특징 16
• 제2절 현행 구조조정 과세체계 19
• 1. 합병 20
• 2. 인적분할 40
• 3. 물적분할 50
• 4. 현물출자 55
• 5.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60
• 제3절 구조조정 세제 관련 선행연구 70
• 제3장 구조조정 사례로 본 조세회피가능성 75
• 제1절 개요 75
• 1. 조세회피의 정의 75
• 2. 구조조정에서의 조세회피 76
• 제2절 적격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사례 79
• 1. 사례1. 국민은행 합병 사례 79
• 2. 사례2. SK브로드밴드 합병 사례 83
• 3. 이월결손금 관련 구조조정 세제 분석 86
• 4. 시사점 94
• 제3절 적격물적분할시 시가승계 관련 사례 96
• 1. 사례3. OCI 물적분할 사례 96
• 2. 적격물적분할 시가 승계 관련 구조조정 세제 분석 101
• 3. 시사점 105
• 제4절 미실현손실 남용 사례 106
• 1. 사례4. A법인의 미실현 손실 남용 사례 106
• 2. 과세특례 선택 조항 관련 구조조정 세제 분석 110
• 3. 시사점 117
• 제5절 합병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사례 118
• 1. 사례5. B법인의 합병포합주식 취득원가 손금 인정 사례 118
• 2. 합병포합주식 관련 구조조정 세제 분석 121
• 3. 시사점 123
• 제6절 소득유형 변경 목적의 구조조정 사례 125
• 1. 사례6. 외국법인 A의 투자금 회수시 소득유형 변경 사례 125
• 2. 주주 소득에 대한 구조조정 세제 분석 128
• 3. 시사점 129
• 제7절 구조조정 세제의 조세회피가능성에 대한 평가 132
• 1. 사례로 본 구조조정 세제의 한계 132
• 2. 구조조정 세제에서의 조세회피 유인 134
• 제4장 구조조정 세제에서의 실질요건 도입방안 143
• 제1절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구조조정 세제 개선방안 143
• 1.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필요성 143
• 2.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 실질요건 도입 146
• 제2절 현행 구조조정 세제에서의 실질요건 적용 사례 150
• 1. 개요 150
• 2. 구조조정 세제 내에서의 실질요건 사례 151
• 3. 세무전문가의 실질요건 해석의 특징 155
• 4. 시사점 159
• 제3절 구조조정 세제에서 실질요건 도입의 입법안 제시 162
• 1. 실질요건 도입 방향 162
• 2. 실질요건 도입의 입법안 제시 165
• 제5장 실질요건 도입효과에 대한 실험연구 171
• 제1절 개요 171
• 제2절 이론적 고찰과 가설의 설정 173
• 1. 세무전문가 의사결정 관련 선행연구 173
• 2. 가설의 설정 176
• 제3절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77
• 1. 실험의 목적 및 연구모형 177
• 2. 실험참여자 179
• 3. 실험설계 183
• 제4절 자료 분석 188
• 1. 실험실시 현황 및 실험참여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188
• 2. 예비분석 190
• 3. 가설검정 192
• 4. 합의(consensus)에 대한 검토와 의사결정 품질 193
• 제5절 실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97
• 제6장 결론 199
• 참고문헌 201
• 부록 설문지 209
• Abstract 217

참고문헌 (Reference)

1 선성관, "세법강의", 세경사, 박영사, 2015

2 이승순, "『조세법』", 홍문당, 박영사, 2012

3 이준봉, "조세법총론", 삼일인포마인, 삼일인포마인, 2016

4 김완석, "「법인세법론」", 광교이택스, 광교이택스, 2013

5 황남석(Hwang Namseok),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21-1집 (117쪽-138 쪽), 한국세법학회, 2015

6 김의석, "“자기주식 거래의 과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제15집 제2호 (387쪽 -417쪽),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202 -, 2012

7 황남석(Nam-Seok Hwang), "기업 관련 조세의 규제완화",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제28권 제2호 (155쪽-177쪽), 한국기업법학회, 2014

8 이준규, "“합병과 완전지배간 조세중립성”",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제4권 특별호 (1쪽-28쪽),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9 박승재, "“기업조세의 법형식 중립성 원칙”",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제27권 제 1호 (307쪽-343쪽), 한국세무학회, 2010

10 이창희, "“합병 기타 기업결합의 과세문제”",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문집」 제26 집 제2호 (91쪽-146쪽), 한국국제조세협회, 2010

11 심충진, "“응능과세원칙과 한국의 조세제도”",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 제 12권 제2호 (199쪽-213쪽), 한국세무학회, 2013

12 황남석, "“주식회사 분할의 과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 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3 손혁(Shawn, Hyuk), 이효익(Lee Hyo-Ik), 박성진(Park Sung-Jin), "개정된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국 제회계연구」제36집 (195쪽-224쪽), 한국국제회계학회, 2011

14 박훈(Park Hun), 양인준(Yang Injun), "세법상 물적분할 적격요건에 관한 연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20-2집 (319쪽-356쪽), 한국세법학회, 2014

15 원자연 ( Jayoun Won ), 최혁(Hyuk Choi), 유상열 ( Sang Lyul Ryu ),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 연구」제16권 제3집 (193쪽-214쪽), 한국조세연구포럼, 2016

16 이건국, 정래용, "“개정 기업인수 합병 세제에 관한 문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제23권 제3호 (65쪽-109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17 임승연, 황규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세제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제13권 제4호 (125쪽-149쪽), 한국세무학회, 2012

18 박성진, 이효익, 손혁, "“개정된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 무와 회계저널」제12권 2호 (75쪽-104쪽), 한국세무학회, 2011

19 윤지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제14-3집 (7쪽-57쪽), 한국세법학회, 2008

20 김종봉, 윤태화,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제13권 2호 (173쪽-196쪽), 한국세무학회, 2012

21 안종석, "“공격적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07-05, 한국조세연구원, 2007

22 이정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이익의 과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 구」제56권 제4호(247쪽-272쪽),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3 이준규, 황남석,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적용상의 문제점”",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 구」제16-3집 (55쪽-87쪽), 한국세법학회, 2010

24 황남석,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제12권 제3호 (261쪽-298쪽), 한국증권법학회, 2012

25 이기욱, "“미국에서의 회사조직재편 비과세요건의 검토”",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 집」제24집 제2호 (273쪽-294쪽),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26 김종원, "“조세보고행위의 실험적 연구방법에 관한 고찰”", 전남대학교 기업경영연구소, 「산업경제연 구」제17권 (93쪽-109쪽), 전남대학교 경영연구소, 1994

27 이의영, "“회사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 구」제11-2집 (22쪽-90쪽), 한국세법학회, 2005

28 임성종,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정보학회, 「경영과 정보연구」제35권 2호(83쪽-97쪽), 대한경영정보학회, 2016

29 최선재(Choi Sunjae),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관한 최신 판례의 동향 연구", 한국세법학회, 「조세 법 연구」제22-2집 (9쪽-59쪽), 한국세법학회, 2016

30 양인준, "“기업구조조정시 미실현손실 제약규정의 개정방향”", 한국세법학회, 「조세법 연구」제18-2집 (78쪽-118쪽), 한국세법학회, 2012

31 임상엽, "“과세이연 제도의 이면(裏面): ‘소급적 이중과세’”", 「조세학 술논문집」제29집 제2호(199쪽-238쪽), 한국국제조세협회, 2013

32 이준규, "“내포손익을 이용한 조세회피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법조협회, 「법조」 제59권 제7호(136쪽-165쪽), 법조협회, 2010

33 임상엽, "“중립적 기업인수세제의 불가능성과 그 정책적 함의”", 한국세법학회, 「조 세법연구」제19-2집 (283쪽-330쪽), 한국세법학회, 2013

34 전병욱,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과 정책」제3권 제2호 (49쪽-74쪽), 국회입법조사처, 2011

35 최기호, "“애매모호한 과업에서 세무전문가의 고객에 대한 태도”", 한국세무학회, 「세 무학 연구」제30권 제2호 (67쪽-95쪽), 한국세무학회, 2013

36 한만수, "과거 5년간의 세제개편의 방향과 향후 5년간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재정학회, 「조세법연구」제18-3집 (9쪽-50쪽), 한국세법학회, 2012

37 김의석, "“법인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주주 과세의 강화”",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제21-3집 (345쪽-380쪽), 한국세법학회, 2015

38 김원배, 김천웅,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 구”",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제12권 2호(317쪽-349쪽), 한국세무학회, 2011

39 남기봉,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조세회피방지를 중심으로 -”",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40 권오현, 최천규, 정지선,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요건 및 과세이연의 방 법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제28권 제3호 (203쪽-238쪽), 한 국세무학회, 2011

41 정래용, "“개정 합병세제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간의 충돌성 연 구”", 한국세무학회, 「세무와 회계저널」제12권 4호(421쪽-459쪽), 한국세무학회, 2011

42 황남석, "“적격물적분할의 포괄승계 요건-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 2726 판결”", 「조세법연구」제19-3집 (255쪽-282쪽), 한국세 법학회, 2013

43 박용준, "“합병과 완전지배 사이의 조세중립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간의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44 이의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제16-3집 (289쪽-334쪽), 한국세법학회, 2010

45 임상엽, "“기업인수세제의 논리와 구조에 관한 연구- 중립성의 추구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46 오윤,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 합병과세와 주식교환 후 연결납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제16-3집 (256쪽-288쪽), 한 국세법학회, 2010

47 김종봉,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현행 구조조정 세 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48 배수진, 심태섭, "회계원칙 규정방식과 감리가능성이 감사인의 의사결정 에 미치는 영향 : 리스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경영학회, 「경영학연구」제42권 제 1호 (85쪽-120쪽), 한국경영학회., 2013

49 이재희,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와 조세법률주의 : 한국 사법학의 신과 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 「저스티스」통권 제115호 (267 쪽-302쪽), 한국법학원, 2010

50 임상엽 ( Sang Yeob Yim ),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방식의 재검토 -적격합병시의 자산조정계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제31권 제2 호 (171쪽-201쪽), 한국세무학회, 2014

51 김의석, "“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관한 고찰 : 합목적성 및 조세 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제17-1집 (46 쪽-80쪽), 한국세법학회, 2011

52 황남석,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 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 과세특례의 요건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저스티 스」통권 제116호 (214쪽-264쪽), 한국법학원, 2010

53 황남석,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 할에 대한 과세 연구(하) : 과세특례의 요건을 중심으로”", 「저스티 스」통권 제117호 (210쪽-245쪽), 한국법학원, 2010

54 김석환, "“분할 합병에 따른 자산 이전의 ‘양도’ 여부： 세법상 인격 합일설의 종말- 대법원 2013.11.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평석”", 「조세법연구」제20-1집 (119쪽-164쪽), 한국세법학회, 2014

55 안경봉, "“외국단체의 소득귀속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실질과세원 칙의 적용과 관련한 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두16466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하계학술발표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