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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권...

인공지능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분쟁해결의 효율성 제고, 사법접근권의 향상, 그리고 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성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수용이 검토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법부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밑바탕에는 국민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고양이라는 사법정책적 목표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사법 분야에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사법접근권의 맥락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최근의 논의 추이를 반영하여, 사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법접근권의 제고라는 사법정책의 일환으로 각국의 사법부에서 추진·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법부의 지능정보화 및 사법의 디지털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의 의의에 대해 논하고, 사법접근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쟁점 및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제시하고자 한다: i) 사법적 의사결정에 대한 지능형 분석 도구의 제공; ii)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iii) 나홀로 소송을 위한 사법지원 서비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is commercialized in various field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possibility of using AI in judicial proceedings is also being discussed in earnest. The use of AI in the judicial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dispute resolution, to improve access to justice, and to secure legal transparency. In particular, the judicial policy towards ‘intelligent informatization of justice’ is supported by the concept of ‘access to justice’ as a justific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recent trend that the use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judicial field is introduced in the context of ‘access to justice,’ and aims to highlight the areas where the use of AI is probable and desirable to enhance the citizen’s accessibility to the judicial system.
Specifically, the paper reviews the policy efforts promoted by the judiciary in several countries to enhance the right to access to justice, and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areas as follows: i) providing intelligent analytical tools for judicial decision-making; ii) online dispute resolution platforms and automated decision-making; and iii) judicial services for self-representative lawsuits. Finally,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paper concludes the discussion by mentioning some reflections that can be considered in Koreas judicial policy.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I. 들어가며: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노력
II. 사법접근권의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현황
III. 사법의 지능정보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
IV. 결어: 성찰과 과제

국문초록
I. 들어가며: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 노력
II. 사법접근권의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현황
III. 사법의 지능정보화에 대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
IV. 결어: 성찰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활용방안" 법원행정처 2020

3 Jānis Dreimanis, "Yearbook of Estonian Courts 2019" The Estonian Supreme Court 2019

4 James E. Cabral, "Using Technoogy to Enhance Access to Justice" 26 (26): 2012

5 John Zeleznikow, "Using Soft Computing to Build Real World Intelligent Decision Support Systems in Uncertain Domains" 31 : 2001

6 Sundaresh Menon, "The Split-up Project : Induction, Context and Knowledge Discovery in Law" 3 : 2004

7 Franciska Zsó fia Gyuranecz, "The AI Is Now in Session :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Courts" 2019

8 E. Bellucci, "Representations for Decision Making Support in Negotiation" 10 : 2001

9 Esm é e A. Bickel, "Online Legal Advice and Conflict Support: A Dutch Experience" University of Twente 2015

10 Online Dispute Resolution Advisory Group,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Low Value Civil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