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한 소고 = Analysis of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in the "Soribada" Criminal Cas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mergence of P2P file-sharing service has posed a great dilemma: advocates have insisted that the advancement in P2P technology encourages freer flow of information while the opponents have long argued that it induces copyright infringement, resulting in massive losses for the media industry. Accordingly, this paper seeks to lay the foundation for healthier legal debatesurrounding the P2P services through thecareful analysis of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in the "Soribada" criminal case, in which the P2P service providers were acquitted of all charge. We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advancement in P2P technologies which inevitably affects the way copyright infringements are committed at each corresponding level, when reviewing whether or not it makes a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Firstly, to that end, this paper will examine a series of case since 2001, the year in which seminal A&M Records v. Napster federal circuit court decision was issued: In re Aimster, MGM v. Grokster and the "File Rogue" case in Japan. And then will try to compare the legal stance taken by the courts in those cases with the "Soribada" case. Therefore, the upcoming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on the "Soribada" case will draw much attention since that the appellate court in the civil trial has already foundthat Soribada may be held liable for damages even though the criminal charges that were brought against the service providers of "Soribada" were all dismissed.
With respect to criminal liability of a P2P service provider for aiding or abetting a copyright infringement through omission, this case has suggested that in order to establish a duty to act there must be actual knowledge based on definite notice of infringement. Although Soribada is more evolved than its American counterpart, Napster, its main server still retains a significant role and actual sharing of illegal files surpasses 70%. Considering this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finding that defendants who had been inspecting and managing the operation of the system periodically everyday did not have actual knowledg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based upon the fact that they were not given a list of copyright-infringing music. Henc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duty to act has been interpreted too narrowly in this case.
Among other things, the fact that the norms regulating file-sharing throughP2P networks and the legal perspectives on the issue differ greatly from one jurisdiction to another, makes it a difficult subject to deal with. Therefore a great amount of effort should be put into setting new legal standards in line withthe legal interpretation put forth in Grokster and "Soribada" case. Apparent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to examine Article 77 of the Copyright Act, a new provision limiting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P2P 서비스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하는 반면 음반산업의 침체를 들어 다중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문제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P2P 서비스제 공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소리바다 형사 항소심 판결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P2P 서비스에 대한 법적 평가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P2P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각 단계에 상응하는 네트워크 태양 및 저작권 침해방법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 및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01년 이후 최근까지 미국 법원에서 선고된 Napster 사건, Aimster 사건, Grokster 사건과 함께 일본의 File Rogue 사건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법적 평 가의 흐름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소리바다에 대한 민사 항소심에서 이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형사사건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향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P2P 서비스제공자의 부작위에 의한 저작권법위반 방조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인 침해사실의 통지를 전제로 실제 인식이 있어야만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형사처벌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냅스터 방식 보다 진화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중앙서버의 역할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소리바다의 경우 실제로 불법파일의 공유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운영을 매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여 온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단지 저작권이 침해되는 음악의 목록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권리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조리상 작위의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본 사건에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보았다.
현재 P2P 방식을 통한 파일공유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규범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Grokster 판결 및 소리바다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법적 규율의 기준을 모색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신설된 저작권법 제77조와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의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지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사건의 개요
• 1. 공소사실의 요지
• 2. 소리바다의 구조적 특징
• 3. 사건의 경과
• Ⅲ. 대상 판결의 내용
• 1. 제1심 판결：공소기각
• 2. 항소심 판결 : 무죄
•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 나. 소리바다 서비스 사용자의 저작권법위반 여부
• 다. 정범의 복제권 침해 방조 여부
• Ⅳ. P2P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원의 판단
• 1. P2P 기술의 발전에 대한 일반론
• 2. Hybrid P2P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적 평가
• 가. 미국의 Napster 사건
• 나. 일본의 파일로그(File Rogue) 사건
• 3. Pure P2P기술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판결
• 가. 미국의 Aimster 사건
• 나. 미국의 Grokster 사건
• Ⅴ. 대상 판결에 대한 평석
• 1. 소리바다의 구조 및 본고에서 다를 쟁점
• 2. 소리바다 이용자의 복제권, 배포권 침해 여부
• 3. 사적이용의 항변에 대한 판단
• 4. 소위 불법도구론에 대한 판단
• 5.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 여부
• 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나. 이 사건에서의 작위의무에 대한 판단
• 다. 개정 저작권법상 책임제한 규정 도입에 따른 해석
• 6. 주관적 구성요건 및 기대가능성
• 7. 민사 항소심 판결과의 비교
• Ⅵ. 맺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