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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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 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 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 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 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 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 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 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 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mart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an existing contract, or the end of the contract, or the start of a new contract accordingly, is examin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existing contract laws can in principle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Then, consider what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have beyond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discussed. First, it looks at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mart contracts in the development stage of contracts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looks at how our society considers smart contracts (Ⅱ). Second, it reviews the concept of smart contracts. It summarizes the discussion in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Ⅲ). Third, it evaluates the consistency between traditional and smart contrac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IV). Finally, consider how smart contracts can affect the future of contract law (Ⅴ).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20
2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3 이은영,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4 고형석,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173-219, 2018
5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89-227, 2020
6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출판부 2018
7 박소영,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8 김성호,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한양법학회 30 (30): 235-254, 2019
9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10 윤태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한국재산법학회 36 (36): 69-88, 2019
1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20
2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3 이은영,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4 고형석,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173-219, 2018
5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89-227, 2020
6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출판부 2018
7 박소영,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8 김성호,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한양법학회 30 (30): 235-254, 2019
9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10 윤태영,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한국재산법학회 36 (36): 69-88, 2019
11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925-968, 2018
12 김현수,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컨트랙트와계약법적 쟁점에 관한 小考" 법학연구소 44 (44): 171-192, 2020
13 양창수, "민법Ⅰ : 계약법" 박영사 2020
14 김현수, "미국 계약법의 현대적 이론에 관한 서론적 고찰 - Grant Gilmore의 “The Death of Contract”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사법학회 21 (21): 743-780, 2014
15 정경영,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16 양천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 박영사 2019
17 박동진, "계약법강의" 법문사 2016
18 강희원, "“계약”에 대한 법철학적 일고찰" 한국법철학회 11 (11): 137-164, 2008
19 Hsiao, Jerry I-H, "“Smart” Contract on the Blockchain-Paradigm Shift for Contract Law?, US-China Law Review vol. 14"
20 Heckelmann, Martin, "Zulässigkeit und Handhabung von Smart Contracts" 504-, 2018
21 Raskin, Max, "The Law and Legality of Smart Contracts, 1 Georgetown Technology Review"
22 Woebbeking, Maren K., "The Impact of Smart Contracts on Traditional Concepts of Contract Law" 10 (10): 2019
23 Durovic, Mateja, "The Formation of Smart Contracts and Beyond: Shaking the Fundamentals of Contract Law?"
24 Gilmore, Grant, "The Death of Contract"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4
25 Kaulartz, Markus, "Smart Contracts – Anwendung der Blockchain-Technologie" 618-, 2016
26 Söbbing, Thomas, "Smart Contracts und Blockchain: Definitionen, Arbeitsweise, Rechtsfragen" 43-, 2018
27 Rohr, Jonathan, "Smart Contracts in Traditional Contract Law, Or: The Law of the Vending Machine" 67-, 2019
28 Szabo, Nick, "Smart Contracts"
29 Breidenbach, Stephan, "Rechtshandbuch Legal Tech"
30 Jünemann, Michael, "Rechtsfragen beim Einsatz der Blockchain" Kreditwesen 2017
31 Börding, Andreas, "Neue Herausforderungen der Digitalisierung für das deutsche Zivilrecht: Praxis und Rechtsdogmatik" 134-, 2017
32 Stark, Josh, "Making Sense of Blockchain Smart Contracts" Coindesk
33 UK Jurisdiction Taskforce, "Legal statement on cryptoassets and smart contracts"
34 Kaulartz, Markus, "Herausforderungen bei der Gestaltung von Smart Contracts" InTeR 201-, 2016
35 Szabo, Nick, "Formalizing and Securing Relationships on Public Networks" First Monday
36 Buterin, Vitalik, "Ethereum White Paper"
37 Glatz, Florian, "DGRI Jahrbuch 2016, Informationstechnik und Recht" 81-, 2017
38 Neumayer, Karl-Heinz, "Contracting Subject to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7 (7): 8-, 2008
39 Savelyev, Alexander, "Contract Law 2.0: ≪Smart≫ Contracts as the Beginning of the End of Classic Contract Law" 26 (26): 2017
40 Lessig, Lawrence, "Code is Law: On Liberty in Cyberspace" Harvard Magazine
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제정의의 및 민법총칙의 주요 내용
독일법상 호의동승과 묵시적 책임면제계약 - 계약법체계에서 호의행위의 법적 성질 -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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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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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5 | 0.6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