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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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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39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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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 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 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 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 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 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 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 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 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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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mart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an existing contract, or the end of the contract, or the start of a new contract accordingly, is examin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existing contract laws can in principle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Then, consider what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have beyond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discussed. First, it looks at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mart contracts in the development stage of contracts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looks at how our society considers smart contracts (Ⅱ). Second, it reviews the concept of smart contracts. It summarizes the discussion in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Ⅲ). Third, it evaluates the consistency between traditional and smart contrac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IV). Finally, consider how smart contracts can affect the future of contract law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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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스마트 계약의 출현과 대응
      • Ⅲ. 스마트 계약의 개념 논의
      • Ⅳ. 전통적 계약과 스마트 계약 성립의 정합성
      • Ⅴ. 나가며
      • Ⅰ. 들어가며
      • Ⅱ. 스마트 계약의 출현과 대응
      • Ⅲ. 스마트 계약의 개념 논의
      • Ⅳ. 전통적 계약과 스마트 계약 성립의 정합성
      • Ⅴ. 나가며
      • < 참고문헌 >
      • < 국문초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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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덕수, "채권법총론" 박영사 2020

      2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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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89-2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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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은영,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4 고형석,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2 (22): 173-219, 2018

      5 김진우, "스마트계약과 약관통제에 관한 시론(試論)적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7 (27): 189-227, 2020

      6 서희석, "소비자계약의 법리" 부산대학교출판부 2018

      7 박소영, "생활 속에 스며드는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및 준비과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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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925-96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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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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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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