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 Ⅱ. 기후·회복력법의 제정과정
- Ⅲ. 기후·회복력법의 주요내용
- Ⅳ. 시사점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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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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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KCI등재
학술저널
65-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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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이득액’ 개념의 합리적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