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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콜라- Ⅰ. 서 론
- Ⅱ.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자 및 양벌규정의 의미
-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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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신분범의 법인 처벌과 양벌규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 = A New Understanding of Corporation Punishment and Joint Penalty Provisions for Status Offender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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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3
-
작성언어
-
-
주제어
양벌규정 ; 안전 ; 법인 ; 사업주 ; 신분 ; joint penalty provisions ; safety ; corporation ; business owner ; status
-
KDC
360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43-173(31쪽)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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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자 및 양벌규정의 의미
-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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