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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합병의 회계처리 및 과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counting Procedures and Taxation of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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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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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기업합병회계와 합병과세제도에는 기업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부대상황을 고려한 회계처리 조세상 혜택의 부여와 그 남용의 규제문제, 특히 구조조정이 사업목적인지 아니면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교한 입법과 탄력적인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기업합병과 관련된 세법규정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등 문헌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합병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급히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의 경우, 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매수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success)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고 합병후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증여의제의 요건인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만 가지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로 해야 과세공평상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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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업합병회계와 합병과세제도에는 기업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부대상황을 고려한 회계처리 조세상 혜택의 부여와 그 남용의 규제문제, 특히 구조조정이 사...

      현행 기업합병회계와 합병과세제도에는 기업합병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부대상황을 고려한 회계처리 조세상 혜택의 부여와 그 남용의 규제문제, 특히 구조조정이 사업목적인지 아니면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정교한 입법과 탄력적인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기업합병과 관련된 세법규정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등 문헌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의 평가방법은 합병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시급히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문제의 경우, 세법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매수기업 결합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반드시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도록 강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승계(success)된 이월결손금을 상계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철폐하고 합병후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증여의제의 요건인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만 가지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로 해야 과세공평상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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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problems in the current merger accounting and merger taxation, such as catching hold of economic substance, accounting procedures considering attending circumstances, and being granted tax benefits. Especially, we must know the substantiality in restructuring company like business purpose or tax avoidance and we need to make elaborate laws and apply the law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at reason, this research has studied tax regulations with rel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rger,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merger and acquisi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itially, Evaluation method of goodwill in heritance tax law and donation tax law is not appropriate, so special evaluation method will have to be urgently presented. Second, in case of taxation of merger evaluation marginal profits, merged corporation has been forced to succeed to the asset and the debts from extinguished corporation by fair price in purchase business combination. Third, the current regulation is that Losses Carried Forward succeeded can set off if only income happens from the business of extinguished corporation. Yet it will have to be abolished and have to be stretched to the range enough to set off all kinds of income happened from merged corporation. Lastly, in the scope of corporati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which is requisite for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donation of profit from merger, it is fair to levy a tax on a person who gets a great of profit instead of restricting the law within only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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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problems in the current merger accounting and merger taxation, such as catching hold of economic substance, accounting procedures considering attending circumstances, and being granted tax benefits. Especially, we must know the substantialit...

      There are problems in the current merger accounting and merger taxation, such as catching hold of economic substance, accounting procedures considering attending circumstances, and being granted tax benefits. Especially, we must know the substantiality in restructuring company like business purpose or tax avoidance and we need to make elaborate laws and apply the law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at reason, this research has studied tax regulations with relation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rger, and accounting standards for merger and acquisi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itially, Evaluation method of goodwill in heritance tax law and donation tax law is not appropriate, so special evaluation method will have to be urgently presented. Second, in case of taxation of merger evaluation marginal profits, merged corporation has been forced to succeed to the asset and the debts from extinguished corporation by fair price in purchase business combination. Third, the current regulation is that Losses Carried Forward succeeded can set off if only income happens from the business of extinguished corporation. Yet it will have to be abolished and have to be stretched to the range enough to set off all kinds of income happened from merged corporation. Lastly, in the scope of corporati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which is requisite for legal fiction of donation in donation of profit from merger, it is fair to levy a tax on a person who gets a great of profit instead of restricting the law within only person with a speci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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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업합병에 관한 이론적 배경
      • Ⅲ.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의 검토
      • Ⅳ. 현행 기업합병관련 과세체계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기업합병에 관한 이론적 배경
      • Ⅲ.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의 검토
      • Ⅳ. 현행 기업합병관련 과세체계
      • Ⅴ. 현행 기업합병 회계처리 및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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