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단계별 도시건축통합계획 제도 및 계획 기법의 변화 = Urban Architectural Integration Planning’s Changes of System and Planning Techniqu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조성되어 왔다. 본 연구는 행정 중심복합도시의 발전 단계별 제도·계획 기법의 변화 특성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대표 생활권별 제도 변화 요소를 도출하여 생활권별 계획 기법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단계별 제도·계획 기법의 변화를 도출하기 위해 생활권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고, 제도 변화의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마스터플랜 공모 방법의 변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체, 생활권 MP 여부와 토지 공급 공모제도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러한 변화가 생활권별 계획 기법에 미치는 영향을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지침·계획·실현 단계의 실증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토지 공급 공모 당선안, 준공안 순서로 계획의 연속성을 분석하고, 경관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단계별 제도 변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터플랜 공모제도의 차이는 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도시와 건축을 통합하여 선정하는 방향으로 공모제도가 변화하였고, 공모단계의 변화와 생활권별 MP 제도의 신설에 따라, 계획을 주도하는 추제는 총괄조정 체계에서 MP와 공모 당선사의 실무협의체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는 단계별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통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생활권 MP, 블록별 MA 등 외부 전문가 개입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화 되었다. 셋째, 토지공모 제도는 단계별로 공모 규모가 축소되었고, 공모 제공자료의 구체성 증가, MA를 통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 사항 증가 및 MA의 공모 운영, 당선작 관리를 통해 민간에서 조성되는 공동주택 계획의 관리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계획 기법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MP·MA 개입으로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개념과 목표가 뚜렷한 생활권일수록 토지이용계획의 형태적 다양성과 입체적 계획 요소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는 MP·MA 개입 여부와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생활권일수록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상세성과 배치 구간의 밀도가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토지공급 공모 시, 구체적인 지침 부여와 MA를 통해 관리를 엄밀히 진행한 생활권일수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토지공급 공모 당선안, 준공안 등 단계별 계획의 연속성이 확보되었고, 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이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제도·계획 기법 변화의 특성은 MP, MA 등 외부 전문가 제도의 운영과 함께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구체성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이 같은 변화를 통해 토지이용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구체성도 향상되었으며, 계획의 단계별 연속성 및 경관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has been developed as large-scale national project aimed at promot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This city has been developed through a series of phased institutional and planning technique chang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institutional and technical transformations across different development stage. To achieve this, it derives key institutional change factor for Living Zones and empirically examines how these factors affect the planning techniques and their outcomes in each zone.
In order to extract the characteristics of change in the master plan competition methods, district unit planning processes, the adoption of MP(Master Planner) in each zone and shifts inland supply competition system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land use planning and district unit planning. For empirical validation across the guidance planning implementation stages, the study compares the continuity of planning through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competition winning proposal, and a complete building. Additionally, it evaluates landscape characteristics.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s at each stage are as follows: First, the master plan competition system evolved from selecting architectural firms alone to selection integrated urban architectural design terms. With changes in competition stages and the introduction of the MP system, the lead actors in planning shifted from a centralize coordination structure to
working level consultative body led by MP and competition winner. Second, the institutional approach to district unit planning formulation advanced toward more detailed planning through urban architectural integration, with increased involvement of external experts such as MP and block Master Architect (MA).
Third, the detailed planning requirements of land supply competition system and role of MA lead to differences in continuity of planning.
AS a result of these institutional changes, the following transformations in planning techniques were observed: First, district where MP and MA were actively engaged and where the goals of integrated urban architectural planning were clearly showed greate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land-use planning. Seco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MP or MA and the specificity of the integrated urban architecture plan result in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nsity and detail of the district unit planning. Third, in Living Zones where detailed guidelines were provided during the land supply competition and where strict management was ensured through MA, continuity across planning stages-such as district unit planning guidelines, winning proposals from the land supply competition, and the final built outcome-was better maintained, resulting in architecturally andvisually superior buildings.
In conclusion, the institutional and methodological evolution of Happy City’s planning system has increasingly relied on external expert system such as MP and MA, leading to greater specificity in urban architectural integration. These changes have contributed to more detailed land use and district unit plan, while also significantly improving the continuity of planning and the diversity of urban landscap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 4
• 1. 대표 생활권 선정 4
• 2. 생활권별 대표 블록 선정 6
• 제3절 연구의 내용 7
• 제4절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 고찰 및 분석의 틀 도출 10
• 제1절 이론 고찰 10
• 1. 행복도시의 구조적 특성 10
• 2. 행복도시의 계획수립 체계 및 단계별 계획수립 제도 11
• 1) 3단계 수립 체계의 특성 11
• 2)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제도의 특성 12
• 3. 행복도시의 계획 체계 및 전문가 활용 제도 13
• 1) 총괄자문단과 기획조정단 13
• 2) 생활권, 블록별 외부 전문가 제도 14
• 4. 행복도시의 계획 수립 절차 15
• 5. 도시건축통합계획 17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 1. 행복도시 도시계획 관련 연구 18
• 2. 도시건축통합계획 관련 연구 19
• 3. 연구의 차별성 20
• 제3절 분석의 틀 도출 22
• 제3장 단계별 제도 변화의 특성 도출 26
• 제1절 공모 제도의 변화 26
• 1. 2-3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 27
• 1) 공모 개요 27
• 2) 공모 이후 수행 체계 분석 28
• 2. 2-2생활권 건설기술공모 29
• 1) 공모 개요 29
• 2) 공모 이후 수행 체계 분석 30
• 3. 6-4생활권 건설기술공모 32
• 1) 공모 개요 32
• 2) 공모 이후 수행 체계 분석 33
• 4. 공모 제도의 변화 비교 분석 35
• 1) 공모 방식 비교 35
• 2) 공모 시기 비교 35
• 3) 공모 이후 수행 체계 36
• 제2절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의 변화 38
• 1. 2-3생활권 마스터플랜 공모 39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 39
• 2) 수립 주체 및 수행 조직 39
• 3) 생활권별 MP, 블록별 MA 제도 적용 39
• 2. 2-2생활권 건설기술공모 40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 40
• 2) 수립 주체 및 수행 조직 40
• 3) 생활권별 MP, 블록별 MA 제도 적용 40
• 3. 6-4생활권 건설기술공모 41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 41
• 2) 수립 주체 및 수행 조직 41
• 3) 생활권별 MP, 블록별 MA 제도 적용 41
•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의 변화 비교 분석 42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 42
• 2) 수립 주체 및 수행 조직 42
• 3) 생활권별 MP, 블록별 MA 제도 적용 42
• 제3절 토지공급 공모 제도의 변화 45
• 1. 2-3생활권 토지공급 공모 미시행 45
• 2. 2-2생활권 토지공급 공모 45
• 1) 공모개요 및 제공자료 46
• 2) MA 유무와 운영위원의 역할 47
• 3. 6-4생활권 토지공급 공모 48
• 1) 공모개요 및 제공자료 48
• 2) MA 유무와 운영위원의 역할 49
• 4. 토지공급 공모제도의 변화 비교 분석 50
• 1) 공모개요 및 제공자료 50
• 2) MA 유무와 운영위원의 역할 50
• 제4절 소결 52
• 1) 공모 제도 변화의 특성 52
• 2)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도 변화의 특성 53
• 3) 토지공급 공모 제도 변화의 특성 53
• 제4장 제도 변화에 따른 계획 기법 변화의 특성 도출 55
• 제1절 제도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변화 특성 도출 55
• 1. 마스터플랜 공모 시기: 2-3생활권 57
• 1)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57
• 2)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61
• 2. 건설기술 공모 1단계 시기: 2-2생활권 66
• 1)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66
• 2)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69
• 3. 건설기술 공모 2단계 시기: 6-4생활권 76
• 1) 토지이용계획의 특성 77
• 2) 지구단위계획의 특성 79
• 4. 소결 88
• 제2절 지침·계획·실현단계 비교를 통한 계획 기법의 변화 특성 도출 92
• 1. 생활권별 대표 블록의 개요 92
• 2. 마스터플랜 시기: 2-3생활권 (A2블록) 93
• 1) 지구단위계획, 토지공모안, 준공안의 연속성 93
• 2) 경관 분석 94
• 3. 건설기술 공모 1단계: 2-2생활권 (M6블록) 96
• 1) 지구단위계획, 토지공모안, 준공안의 연속성 96
• 2) 경관 분석 97
• 4. 건설기술 공모 2단계: 6-4생활권 (L1블록) 99
• 1) 지구단위계획, 토지공모안, 준공안의 연속성 99
• 2) 경관 분석 100
• 5. 소결 102
• 제5장 결 론 103
• 제1절 연구의 요약 103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06
• 참고문헌 108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