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방자치 비교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3
• 서장 한ㆍ일 지방자치 비교의 의미 = 11
• 1. 학문 활동에서 비교의 의의 = 11
• 2. 한국과 일본 지방자치의 헌법적 기반 = 13
• 3.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 15
• 4. 지방자치 관련 한국과 일본의 주요 쟁점 = 18
• 5. 이 책의 기여도 및 구성 = 22
• 제1부 중앙-지방 관계: 제도와 과정
• 제1장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 27
• 1. 지방정치 제도의 개요 = 27
• 2. 중앙-지방 간 정치적 관계 = 31
• 3. 지방정치의 한ㆍ일 비교 = 36
• 4. 지방선거와 중앙-지방 관계 = 43
• 5. 요약과 전망 = 46
• 제2장 중앙-지방 간 행정적 관계 = 49
• 1. 서론 = 49
• 2. 중앙-지방 관계의 의의 = 50
• 3. 한국과 일본 중앙-지방 관계의 특징 = 52
• 4.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55
• 5. 한국과 일본의 분권화 추진 지표 = 60
• 6. 중앙-지방 관계에서 정책 네트워크 = 65
• 7. 결론 = 74
• 제3장 중앙-지방 간 재정적 관계 = 77
• 1. 서론 = 77
• 2. 중앙-지방 간 세원 배분과 과세자주권 = 79
• 3.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과 세출 규모 = 87
• 4. 지방재정 세입 및 세출 구조 = 94
• 5. 결론 = 98
• 제2부 지방행정 체계
• 제4장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 105
• 1. 서론 = 105
• 2.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 106
• 3.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 118
• 4. 한ㆍ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 비교 = 120
• 5. 결론 = 123
• 제5장 대도시 제도 = 126
• 1. 서론 = 126
• 2. 한국 도시의 성장과 대도시 제도 = 127
• 3. 일본의 대도시 제도 = 136
• 4. 자치도시 제도의 지정 조건과 특례 = 140
• 5. 일본 자치도시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 143
• 6. 결론: 일본 대도시 제도의 시사점 = 146
• 제3부 지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
• 제6장 단체장과 조직인사관리 = 151
• 1. 서론 = 151
• 2. 한ㆍ일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 152
• 3. 한ㆍ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 163
• 4. 한ㆍ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 = 170
• 5. 결론 = 178
• 제7장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관리 = 180
• 1. 서론 = 180
•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출 비교 = 181
• 3. 한국과 일본의 재정관리제도 비교 = 188
• 4. 결론 = 197
• 제8장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 = 199
• 1. 서론 = 199
• 2. 지방의회의 구성 연혁 = 200
• 3. 지방의회의 구성ㆍ운영의 기본 틀 = 204
• 4. 한ㆍ일 지방의회의 쟁점 사항 = 209
• 5. 결론: 과제와 전망 = 218
• 제9장 소방행정ㆍ자치경찰 = 220
• 1. 서론 = 220
• 2. 소방행정 = 221
• 3. 자치경찰 = 234
• 4. 결론 = 242
• 제10장 교육자치 = 244
• 1. 서론 = 244
• 2. 제도적 측면 = 245
• 3. 교육자치 조직 = 247
• 4. 교육자치 재정 = 258
• 5. 결론 = 262
• 제4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 제11장 정책 과정과 주민 참여 = 269
• 1. 서론 = 269
• 2. 일본 지방정부의 행정개혁과 주민 참여 = 270
• 3.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 참여 개요와 현황 = 273
• 4. 지방정부의 정책 과정과 주민참여 예산제도 = 278
• 5. 결론 = 288
• 제12장 지역 NGO와 지방정부 = 292
• 1. 서론 = 292
• 2. NGO와 정부의 관계 = 294
• 3. 한국의 NGO 현황과 역할 = 296
• 4. 일본의 NPO 현황과 역할 = 300
• 5. 결론 = 308
• 제5부 분권개혁과 과제
• 제13장 지방분권 정책 = 313
• 1. 서론 = 313
• 2. 지방분권의 추진 배경 = 314
• 3. 지방분권의 추진 체계 = 317
• 4. 지방분권의 추진 과정 = 319
• 5. 지방분권의 성과와 과제 = 324
• 6. 결론 = 335
• 제14장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 338
• 1. 서론 = 338
• 2. 분권개혁의 비교 기준 = 339
• 3. 분권개혁의 지향점 = 341
• 4. 분권개혁 성패의 원인 = 348
• 5. 지방분권 개혁의 전망 = 350
• 6. 결론 = 355
• 찾아보기 =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