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추정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배출권거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공개된 할당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과다할당의 가능성이 있는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이 어떤 추세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 결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와 환경부의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배출권을 과다할당 하였거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가 수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배출권 할당계획을 고려했을 때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2차 계획기간에는 매년 -7.9%씩 배출권을 줄여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