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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직장복귀정책 강화방안 = The Return-to-Work System of the Industrially Injured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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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3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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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view return-to-work services for the industrially injured and analyze problems of the services in order to suggest future plan for service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economical los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review return-to-work services for the industrially injured and analyze problems of the services in order to suggest future plan for service impro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economical loss from industrial injury is severe. Second, the longer the period of convalescence is, the longer the period of return-to-work and return-to-society is. Third, the ratio of return-to-work and of return-to-original-work is still very low. It is harder for women and old workers to return to work. The injured laborers tend to resume work at companies with 50 or less workers and at companies of requiring heavy-duty works. Forth, insufficient rehabilitation counselors result in insufficient individialized service delivery.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rvey method of employment status of the injured workers. Sixth, vocational training fees are being provided for only those whose disability levels are in between 1 to 9. Seventh,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team is very effective for improving quality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case management and satisfaction of rehabilitation counselors. Eighth, The ratio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budget to total workers' compensation budget is too small.
      Thus, the followings implications are suggested from above results.
      First, a variety of return-to-work and job tenure systems are needed to improve return-to-work rate.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individualized rehabilitation services based on needs of the industrially injured. Third, incentive systems for facilitating early return-to-work should be carried out. Forth, systematic vocational training and community networking are needed. Fifth, functional evaluation system of vocational capacity is necessary for proper job placement. Sixth, rehabilitation budget should be increased to provide quality-individualiz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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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산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복귀서비스를 고찰하여 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재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인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산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직업복귀서비스를 고찰하여 성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산재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질적인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매년 산재발생율은 증가하여 경제손실액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요양기간의 장기화로 직업과 사회복귀 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복귀율과 원직복귀율 모두 점차 상승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여성, 고연령자의 직업복귀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복귀율이 현저히 높았고, 복귀직종이 주로 신체적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직종이었다. 넷째, 재활상담사가 부족하여 개별화된 사례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고용실태조사는 장애유형, 직종별, 유지기간별 특성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사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업훈련비용은 1~9급 장해판정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비교적 취업가능성이 높은 10급 이상 장애인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훈련기관의 훈련생 사후관리, 취업연계 성공률, 직업훈련직종 취업율이 매우 낮아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했다. 일곱째, 재활서비스팀 운영은 재활사례관리 실적 향상과 재활상담사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전체 산재보험 예산 중 직업재활 예산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직장복귀 및 직장복귀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원직장복귀지원 및 고용유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근로자 특성과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장기요양을 줄이고 조기 직업복귀를 촉진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직업복귀를 위한 객관적․체계적 직업훈련 체계 마련, 지역사회 연계 및 재활상담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작업활동능력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재활예산을 확대하여 다양한 근로자의 욕구에 맞는 개별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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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근로복지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방향 재정립을 위한 워크샵" 2008

      2 권영준, "찾아가는 서비스 성과 평가 지표 개발" 근로복지공단 연구센터 2007

      3 강위영, "직업 및 직능평가" 학지사 1999

      4 이승욱, "재활상담사 직무분석을 통한 재활서비스 역할정립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2006

      5 권영준, "재활사업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노동부 2008

      6 이상진, "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재활제도를 통해서 본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의 방향" 1 (1): 107-137, 2008

      7 이달엽, "산재장해인의 재활급여 도입방안 연구" 노동부 2007

      8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에 대한 ‘06년 장해판정자 고용유지 실태조사 분석결과" 2008

      9 김희영, "산재장애인의 장애수용도, 장애정도, 장애부위가 직업복귀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재활학회 19 (19): 167-186, 2009

      10 이승욱, "산재요양 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08

      1 근로복지공단,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방향 재정립을 위한 워크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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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달엽, "산재장해인의 재활급여 도입방안 연구" 노동부 2007

      8 근로복지공단, "산재장해인에 대한 ‘06년 장해판정자 고용유지 실태조사 분석결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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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승욱, "산재요양 종결자 직업복귀 실태조사 연구"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08

      11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1 (1): 76-106, 2008

      12 최윤영, "산재보험 재활․복지사업 수혜자 만족도 조사" 근로복지공단 2007

      13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보험급여별 전년동기 대비현황" 2009

      14 산업환경연구소, "산재노동자를 위한 직업재활 및 자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노총 2002

      15 원종욱,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대한산업보건협회 2004

      16 이승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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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7년도 산업재해분석" 2008

      39 노동부, "2007 산재보험 사업연보" 2008

      40 Ohio Bureau of Workers' Compensation, "2007 Annual Repor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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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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