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협력정책 발전모델 연구 : ICT4D의 국제비교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2009년 OECD 개발협력위원회 가입을 전후로 ‘한국적 개발협력모델’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타 원조 공여국(供與國) 대비 질적 차원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특히 1990년대 이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ICT 기반의 국제개발협력, 즉 ICT4D에 주목하여 관련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 규모의 확대는 국가 규모 상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국은 타 공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을 활용하여 질적 비교우위를 확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방안이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주요 공여국들의 ICT4D 현황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진행된 ICT4D는 일반적으로 원조 공여국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공여국들은 주로 인터넷에 대한 수원국(受援國)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한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했다. 그러나 Heeks(2009)는 이런 사업들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ICT4D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식을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서 정보에 대한 활용성 향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더불어 수원국의 상황에 보다 적합하고 효율적인 ICT4D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원국 주민과 기업, 그리고 공여국 기업 및 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안적 ICT4D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미를 비롯한 주요 선진 공여국들의 경우 Heeks가 주장한 것과 유사한 형태로 점차 ICT4D 사업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과거의 핵심 사업이었던 정보접근센터 등 인프라 구축사업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개발도상국에 이미 널리 확산되어 있는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거나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대안적 프로젝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원조 효율성 강화와 혁신적 아이디어 획득을 위해 원조기관들 스스로가 민간 기업과의 협력 및 웹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른 행위자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말까지 한국의 ICT4D 원조기관들이 시행해 온 정책을 분석해보면 아직은 선진 공여국과 같은 변화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ICT4D 사업은 PC 및 유선 네트워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개발도상국의 정부기관 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주력이다. 또한 교육연수사업과 해외봉사단 사업 역시 단기 위주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전자정부 등 일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현재 한국의 ICT4D 정책은 수원국 내에서의 정보흐름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수립되기 보다는 공여국 차원에서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다.
선진 공여국 및 한국의 ICT4D 정책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의 ICT4D 모델은 신속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휴대폰 등을 포함한 기존 개도국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기업과 개인 등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을 ICT4D 사업에 참여시키는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하는 시점이다.
첫째로는 기존의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사회적 발전을 시도하는 적정기술 위주의 프로젝트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폭넓게 보급되어 있는 동시에 한국이 타 공여국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동통신 산업 역량을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원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역적 전문성 향상 및 이를 통한 수원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확대 역시 과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민간 기업 및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ICT4D 사업에서는 한국 정부와 원조사업기관, 그리고 개발도상국 정부가 주요 행위자였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ICT 분야에서의 역동성을 ICT4D에 접목하고 이를 수원국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국내 기업과 수원국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이 자연스럽게 이전되고, ICT4D 분야에 관심을 갖는 개인들 역시 자신들의 역량을 통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폭넓은 차원의 민관협력을 고민할 시점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uth Korea is trying to secure comparative advantag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through 'Korean Development Cooperation Model', after joining OECD DAC in 2009. In accordance with those plan, Korea government is moving focus on ICT4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with world-class competitiveness in ICT field.
South Korea, however, still doesn't set a clear road-map to get the comparative advantages in quality of ICT4D, compared to other donor agencies to overcome short resources in relative. Therefore this thesis analyzed recent trend on ICT4D in other donor agencies and tried to compare it with the situation of ICT4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Heeks(2009), the new trend of ICT4D, so called ICT4D 2.0, is summarized as a donor country should consider but all flow of information and especially its application, not accessability to internet and telecenter construction for it. Private cooperations and Individuals also can be core participants in ICT4D 2.0 process, moreover, to provide a recipient countries with more effective aid.
Most of donor countries, including U.S and U.K, are also getting to change their paradigm of ICT4D. They more and more prefer to launch alternative projects for enhancing capacity of corporations in recipient countries and try to mainstream ICT in other industries by using appropriate technology such as mobile broadband, TV and radio, rather than to build ICT infrastructures. Furthermore Aid agencies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new tools such as world wide web and social network services.
However, aid agencies in charge of ICT4D in South Korea, mainly KOICA or NIA, are still hesitate to catch up with the new trend. They are failed not only to use most developed mobile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 in effective, but also to cooperate with private ICT companies and social entrepreneurs that have potential resources in ICT4D development field.
Consequently, South Korea needs to focus on ICT4D projects which use ICT as valuable tool to achieve goals such a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recipient countries. Alternative projects using appropriate technologies such as mobile phone in recipient countries should be increased. Training on mobile application programming can be a good example. It is also strongly recommended that improving institution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ICT companies and social entrepreneurs who can contribute innovative idea.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7
• II.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9
• 1. 이론적 논의 9
• 2.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26
• 3. 연구의 분석틀 30
• III. 주요 공여국의 ICT4D 사례분석 38
• 1. ICT4D 담당기관 및 정책방향 38
• 2. 정보 활용성 강화 45
• 3. 수원국 행위자들의 주체적 참여 및 정보생산 50
• 4. 휴대폰 등 적정기술 활용 52
• 5. 수원국 기업 생산성 촉진 56
• 6. 공여국 행위자들의 적극적 참여 60
• 7. 국별 요약 및 종합 평가 69
• IV. 한국의 ICT4D 현황 76
• 1. ICT4D 사업 현황 76
• 2. 인프라 구축사업 84
• 3. 인적자원 개발사업 90
• 4. 컨설팅 사업 97
• 5. 종합평가 100
• V. 정책적 시사점 107
• 1. 휴대폰 등 수원국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통한 협력 증대 108
• 2. 기업, 학계, 개인들과의 협력 확대 109
• VI.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12
• 참고 문헌 114
• 외국어 초록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