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문 BTL 사업의 재정부담 분석 : 임대기간 단축방안의 적실성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BTL 사업방식의 의한 군 주거시설 및 병영시설 개선사업의 재정부담 측면에서 군사시설 관련 국방예산 대비 BTL 사업의 적정비중을 산정하고, 임대기간에 차등을 둔 세개의 시나리오별 각 각의 재정부담률을 추전한 뒤, 이를 적정 재정부담률과 비교하여 임대기간의 단축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ⅰ
• 그림 목차 ⅴ
• 표 목차 ⅵ
• Ⅰ.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Ⅱ. 국방부문 민간투자사업(BTL)의 의의 5
• 2.1 국방부문 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 5
• 2.1.1 공공시설의 조기제공 5
• 2.1.2 비용 절감 7
• 2.1.3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 9
• 2.2 BTL방식의 의의 10
• 2.2.1 BTL방식의 개념 10
• 2.2.2 BTL방식의 특성 11
• 2.2.3 BTL방식의 절차 13
• 2.3 국방부문 BTL사업의 추진현황 17
• 2.3.1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 17
• 2.3.2 광대역통합망 개선사업 19
• Ⅲ. 사례조사 20
• 3.1 사업개요 20
• 3.2 사업성 분석 21
• 3.2.1 자금투입현황 21
• 3.2.2 정부지급금 산정 22
• 3.2.3 사례분석 23
• Ⅳ. 국방부문 BTL사업의 재정부담 분석 24
• 4.1 개관 24
• 4.2 재정부담 추정 모형의 설정 25
• 4.2.1 시설임차료(R) 25
• 4.2.2 시설운영유지비(M) 26
• 4.3 재정부담의 추정 28
• 4.3.1 시설임차료의 추정 28
• 4.3.2 시설운영유지비의 추정 32
• 4.3.3 정부 총 부담금의 추정 36
• 4.4 재정부담의 분석 38
• 4.4.1 2007∼2008년 국방예산 추계 38
• 4.4.2 BTL사업의 적정 재정부담률 41
• 4.4.3 시나리오별 재정부담 평가 45
• 4.5 임대기간 단축의 적실성 검토 51
• Ⅴ. 국방부분 BTL 사업 임대기간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 54
• 5.1 문제점 정리 54
• 5.2 분 석 55
• 5.3 개선방안 55
• Ⅵ. 결 론 56
• 6.1 연구의 결과 56
• 6.2 연구의 한계 56
• 6.3 연구결과의 활용58
• 6.4 후속연구의 방향 58
• 1.1.1.1.1.1. * 참고문헌 59
• 1.1.1.1.1.2. * 부록 60
• 1.1.1.1.1.3. * Abstract 62
• 1.1.1.1.1.4. * 감사의 글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