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기획논문 : 효과적인 재량권 관리의 모색: 규제기관과 재분배기관의 일선관료들을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64436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는 남용 나아가 관료부패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량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를 가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정책내용에 엄격하게 순응케 하는 것은 집행현장에서의 바람직하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즉 일선관료에게 무한정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없고 이를 엄격히 통제할 수도 없는 매우 난해한 딜레마 (dilemma)에 봉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 (street-level bureaucrats)의 재량권에 관한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재량권 관리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량권 확대와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각의 문제 상황들 - 기본적으로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과 경직화 - 을 제시하고 이들 두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의를 위해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정책분야인 규제영역과 재분배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번역하기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는 남용 나아가 관료부패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량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를 가하...

      일선관료의 재량권 확대는 남용 나아가 관료부패로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그들의 재량권에 대하여 지나친 통제를 가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정책내용에 엄격하게 순응케 하는 것은 집행현장에서의 바람직하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방해하게 된다. 즉 일선관료에게 무한정 재량권을 부여할 수도 없고 이를 엄격히 통제할 수도 없는 매우 난해한 딜레마 (dilemma)에 봉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선관료 (street-level bureaucrats)의 재량권에 관한 선진국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적정수준의 재량권 관리방안에 대하여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량권 확대와 제약으로 인해 나타나는 각각의 문제 상황들 - 기본적으로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과 경직화 - 을 제시하고 이들 두 문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제시한다. 아울러 본 논의를 위해 일선관료의 재량권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거론되는 정책분야인 규제영역과 재분배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