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관련법안의 가결요인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수준의 건강정책, 즉 보건복지정책은 건강이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다인(多因)적 구성체이며 정의의 문제와 결부된다는 전제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입법과정을 통한 보건복지정책의 산출은 현실적 수요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관련법안을 대상으로 법안의 가결에 정치적 요인이 실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이론과 선행문헌 고찰에 근거하여 정치행위자와 정책수단이 각각 보건복지관련법안의 가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이를 위해 국회 의안검색사이트를 통해 15-17대 국회의 보건복지상임위에 소관된 법안 733건을 추출하였다. 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차 자료를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 영향력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법안 전체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모형 1), 개별 법안에 관계된 이익집단이 관료일 경우 법안의 가결확률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의원발의 법안에 한정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을 때(모형 2), 정당 변수는 법안의 가결 여부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1과 모형 2 모두 정책수단과 관련하여 복합규제를 사용한 법안일수록 법안의 가결확률이 높아졌고 국가의 시장개입 정도가 높을 수록 법안의 가결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민주화 이후에도 입법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정책수단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대상 시기(1996-2008년) 동안 보건복지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이 시장기전을 통해서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이 선호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Ⅰ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6
• 제Ⅱ장. 문헌고찰 및 이론 7
• 제1절. 선행문헌 고찰 7
• 제2절. 정치행위자 요인 14
• 1. 국회 16
• 2. 정부관료 17
• 3. 이익집단 18
• 제3절. 정책수단 요인 21
• 제Ⅲ장. 연구 방법 27
• 제1절. 자료원 27
• 제2절. 연구 가설과 모형 30
•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34
• 1. 종속변수 34
• 2. 독립변수 34
• 3. 통제 변수 40
• 4. 관측자간 일치도 검정 42
• 제4절. 분석 방법 45
• 1. 변수의 적합도 검정 45
• 2. 로지스틱 회귀분석 45
• 제Ⅳ장. 연구 결과 48
• 제1절.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48
• 제2절. 통계분석 결과 ５１
• 1. 변수의 적합도 검정 결과 ５１
• 2.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５２
• 3.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５４
• 제Ⅴ장. 고찰 및 결론 ５６
• 제1절. 연구 결과의 고찰 ５６
• 1. 정치행위자에 관련한 분석결과 고찰 ５６
• 2. 정책수단과 관련한 분석결과 고찰 ６２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６８
• 참고문헌 ７１
• Abstract ７８
• 감상문 ８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