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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민부담율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 A long-term forecasting of total tax rate in Kore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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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4503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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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forecasts the long-term total tax rate(`TXR`) of Korea, where total tax rate includes tax rate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from which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 econometric analysis is introduced to explain the trend o...

      This paper forecasts the long-term total tax rate(`TXR`) of Korea, where total tax rate includes tax rate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from which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An econometric analysis is introduced to explain the trend of TXR, using OECD countries` data from 1970 to 1977. The coefficients result is applied to calculate the future Korean TXR. The OECD countries are divided by four cases considering the different approaches to welfare state; OECD average, EU 15 average, USA, and Japan. Thus the results will be different according to cases. If Korea follows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OECD average or EU 15 average in the future, TXR would be 39 percent in 2020 and 50 percent in 2050. In the otherwise, if Korea follows Japan or USA`s case, TXR would be 26 to 29 percent in 2020 and 34 to 38 percent in 2050. Finally if Korea takes the middle line among these four cases, TXR would be 35.5 percent in 2020 and 43.6% in 2050. However, when Korea maintain the current public fin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 TXR will be increased to 45 to 47 percent by 2050. Therefore Korea needs some reform actions to make public finance and social security system sustainable if she takes the middle line position toward building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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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5

      2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서울 : 노동부 1999

      3 최병호, "기업 퇴직금의 미적립 부채규모 추정과 연금보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 : 보험개발원 2000.10

      4 일본 경제기획청,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계획 - 활력있는 경제안심할 수 있는 생활 - 의 추진상황과 금후의 과제" 일본 : 경제기획청 1996.12

      5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서울 : 노동부 2000

      6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8" OECD 1999

      7 Atkinson A. B, "Income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8 한국은행, "99 국민계정(CD-ROM)" 서울 : 한국은행 2000

      9 기획예산처, "(각연도) 예산개요. 결산개요" 서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근로복지공단, "(각연도)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1995

      2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서울 : 노동부 1999

      3 최병호, "기업 퇴직금의 미적립 부채규모 추정과 연금보험 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 : 보험개발원 2000.10

      4 일본 경제기획청,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사회계획 - 활력있는 경제안심할 수 있는 생활 - 의 추진상황과 금후의 과제" 일본 : 경제기획청 1996.12

      5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서울 : 노동부 2000

      6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8" OECD 1999

      7 Atkinson A. B, "Income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8 한국은행, "99 국민계정(CD-ROM)" 서울 : 한국은행 2000

      9 기획예산처, "(각연도) 예산개요. 결산개요" 서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0 근로복지공단, "(각연도) 산재보험사업연보" 서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1 사학연금관리공단, "(각연도) 사학연금통계연보" 서울 : 사학연금관리공단

      12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연도) 국민연금통계연보" 서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연도) 공무원연금통계연보" 서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4 노동부, "(각연도) 고용보험백서" 서울: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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