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관점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물 관리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고는 기존의 물 관리 체제 분석을 위해 관련법과 계획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장인 지방정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바람직한 물 관리 방향 설정을 위해 101명의 물 관리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 관련 계획이 과다하고 상충하고 있으며 계획의 통합 필요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안양천 유역과 수원시 사례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통합물관리 성공사례였으나 기존 물 관리 체제의 한계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상적인 물 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현장``과 ``유지관리``를 제시했으며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물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 관점에서 규제 합리화, 물 관련 갈등의 조정 등 물기본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물 관리 조직, 국가물관리전략계획, 물 관련 규제 정비, 물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물기본법(안)을 만들었다. 물 관리 패러다임 전환과 물기본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일본처럼 여야정치인,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1년 이상의 장기적인 토론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