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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장애포괄적 접근 강화 방안 연구 : KOICA를 중심으로 한 ODA 민관협력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inforcement disability-inclusive approaches to achieve SDGs: focusing on public-private cooperation projects centered on KO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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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5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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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확대를 위해 SDGs의 달성을 위한 한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도 확대를 위해 SDGs의 달성을 위한 한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ODA 이행에 있어 SDGs의 이행수단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KOICA를 중심으로 하는 민관협력사업의 장애포괄적 접근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SDGs 달성을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 제시된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국제적 논의 속에서 한국의 장애포괄적 개발에 대한 실존적 현상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이를 이론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및 이의 이행을 위한 장애포괄적 민관협력 방안을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의 ODA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이행을 위한 연구방법은 국내외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관련 문헌 분석 및 KOICA의 실적 데이터 분석, 외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 프레임 및 장애포괄적 민관협력사업에 대해 비교하는 비교적인 관점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SDGs 달성을 위한 장애포괄적 접근 및 민관협력사업의 강화를 위해서는 (1) KOICA의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이행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정립 및 이행 (2) KOICA 내에 장애이슈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마련 (3) KOICA의 ‘민관협력실’에서는 범분야 이슈에 대한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모색 (4)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의 이행을 위한 복지부 차원의 체계 정비 (5) 민관협력사업에 있어 장애포괄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리통계의 생산 (6) 효과적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이행을 위한 이중-트랙 접근방법의 이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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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disability-inclus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achieve the SDGs....

      This study has two purposes. The first is to check the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s disability-inclus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order to increase understanding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to achieve the SDGs. The second purpose is to suggest a way to promote disability-inclus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centered on KOICA, which are being emphasized as a means of implementing the SDG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orizing on South Korea’s ODA history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existential phenomenon and to develop South Korea’s disability-inclusive public–private cooperation measures as an implementation strategy. Various studies related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ere studied as the research methodology, inclu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ability-inclusive approaches and KOICA’s performance data as the comparative framework. The suggested ideas to facilitate disability-inclusiv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clude (a)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leading role for KOICA’s implementation of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b) establishing departments responsible for disability issues within KOICA, (c) having KOICA’s Private and Private Cooperation Office seeks strategies to accomplish achievements in cross-sectional issues, (d) developing a system a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implementing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e) producing separate statistics for vulnerable groups to enable comprehensive access to disabilitie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and (f) implementing a twin-track approach toward effective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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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KOICA의 장애포괄적 민관협력 현황 IV. 해외 선진 공여국의 민관협력사업의 장애포괄적 접근 V. 결론 및 제언
      • Ⅰ.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KOICA의 장애포괄적 민관협력 현황 IV. 해외 선진 공여국의 민관협력사업의 장애포괄적 접근 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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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곽재성,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한국국제협력단 2011

      2 연합뉴스, "황화성 원장 “국가위상 걸맞는 장애 ODA 펼쳐아”"

      3 이슬기, "한국형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박차"

      4 정두리,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약정 체결"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 시민사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제출"

      6 오수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 매커니즘" 3-19, 2015

      7 에이블뉴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환영,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성명"

      8 한국국제협력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7

      9 연세대학교, "장애분야 국제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개발" 연세대학교·보건복지부 2016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활동 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곽재성, "효과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모델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한국국제협력단 2011

      2 연합뉴스, "황화성 원장 “국가위상 걸맞는 장애 ODA 펼쳐아”"

      3 이슬기, "한국형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추진 박차"

      4 정두리,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조약정 체결"

      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 시민사회,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시민사회보고서 유엔제출"

      6 오수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간파트너십과 재원 매커니즘" 3-19, 2015

      7 에이블뉴스,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 제정 환영,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 성명"

      8 한국국제협력단,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추진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2017

      9 연세대학교, "장애분야 국제지원사업 중장기 계획 개발" 연세대학교·보건복지부 2016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활동 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1 이혜경, "인천전략 하반기 이행 및 Post-인천전략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2018

      12 곽재성, "인권기반접근법에 따른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수행체제" 85-124, 2018

      13 최민경,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민관협력 활성화방안-PPP와 개발컨설턴트 활용을 통한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한국국제협력단 2008

      1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올해 국제개발협력(ODA) 확정 예산, 총 3조 2003억원"

      15 KoFID, "알기쉬운 지속가능 발전목표 SDGs"

      16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알기 쉬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17 장애인재활협회, "아태장애인 10년의 역사" 장애인재활협회

      18 최석범,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전략’ 지원 턱없이 부족"

      19 이가연, "아태장애계 모여 장애포괄적 관점이 곧 지속가능한 사회"

      20 이태주, "시민사회와 선진국 국제개발현황 및 사례: 국제개발 성과제고를 위한 다중적 민간 파트너쉽 구축방안" 한국국제협력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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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한국국제협력단,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지침(전문개정 201601.08. 지침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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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한재광, "2017년 한국개발협력CSO편람 토론문" 2018

      80 관계부처합동,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16.5.30.)"

      8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7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8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2013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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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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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9 1.06 1.628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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