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회계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ublic Sector Auditing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This study analyzed the accounting audi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In the broad sense, auditing is operated in public institutions, accounting examination in central government, and review system in local governments. Although the audit system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nd maintain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audit system of the public sector has several problems. Therefore, it is becoming difficult for the public sector to establish the reliable system and it should be continuously supplemented in the fu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sector audit system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 in Korea.
[Methodology]This study analyzed the accounting audit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heoretical review, the preceding study, variou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Findings]First, in order to develop the accounting of public sector, the expertise of the 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s a starting point of accounting should be enhanced. Second,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t is desirable to include internal control which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esign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Third, the government sector does not express an audit opinion. In order to supplement it, various alternatives should be explor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form the public by utilizing the open finance and the local finance 365 related to external disclosure.
[Implications]In Korea, even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accrual accounting standard system, the inspection system that has been used in the past is still used. However,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accounting audit system suddenly due to the ability and role of the auditing organization in the reality of Korea, and therefore it is practically appropriate to make gradual changes while supplementing the accounting audi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감사제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넓은 의미의 감사제도지만 공공기관에서는 회계감사, 중앙정부는 회계검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토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감사제도가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회계감사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공부문 재무제표 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 감사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각종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공공부문의 회계가 발전하기 위하여 회계의 출발점이 되는 재무제표 작성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산출된 국가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의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내부통제도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정부부문에서는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있지 않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강구하여야 하며, 외부공시와 관련하여 열린재정 및 지방재정365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시사점]우리나라는 발생기준 회계제도 도입 이후에도 과거에 사용하여 왔던 검사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부통제 및 감사의견제시에 있어서 감사제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감사기구의 능력과 역할 및 법령 제약 등으로 인하여 회계검사 제도를 급격하게 변경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회계검사 제도를 보완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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