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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실종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 : 화성 및 인근지역 부녀자 실종사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issing Women and Counterplan of Police: Focusing on the cases of missing women in Hwasung and nearb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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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25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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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화성”이라고 하면 ‘연쇄살인’, 아직도 그 범인을 못 잡았어 라고 대답한다. 한 지역이 연쇄성 살인과 연결되어 살인사건이나 부녀자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연쇄’라는 단어가 붙고, 엄청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으로 단정하여 한 지역을 특정 범죄구역으로 묶어 놓고 있다.
      또한, 국민이나 언론들은 화성지역이나 화성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또는 부녀자실종의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을 믿지 못하고, 경찰행정에 수많은 질타를 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비난과 혹평 속에서 발생한 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참여하여 범인을 검거하거나, 수사에 참여를 하였다. 살인 사건은 타살혐의가 있는 변사체를 발견한 이후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부녀자실종 사건은 범죄와 관련이 있는 행불자로 규정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서 ‘부녀자실종사건’은 일반사건과 강력사건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건으로 일반국민이나 수사관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 부녀자 실종 사건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연구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화성 주변지역 부녀자실종사건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부녀자실종사건이 발생하여 수사착수를 하였을 때 수사의 개시, 수사지휘 등은 경찰간부교양서적을, 강력 및 가출인사건 등에 대해서는 통계자료, 최근 학술․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2005년도 분당 여승무원 실종사건, 2006. 5.~6.경 발생한 안양지역 3명의 부녀자 실종사건, 2007년도 안성부녀자 2명 실종사건, 2006~2007.1.경 군포․수원․화성 등 4명의 부녀자 실종사건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가출인 신고에서 범인 검거까지 경찰 행정 및 수사착수 등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는,
      첫째, 지역의 파출소를 광역지구대로 개편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접촉이 사라져 치안정보 수집이 어려워 졌고, 범죄 신고율이 저하되었으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방법이 모색되지 않는 등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지 못하였다.
      둘째, 건설교통부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ITS, 차량번호판 자동인식기 등이 각자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어 차량추적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광역화,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방범용CCTV설치․운영이나, ITS ․ 차량번호판 인식기 등의 설치 운영에 대한 법령, 실종자에 대한 DNA 확보 등 실종자 예방과 발견에 대한 법령 등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가출인 신고에서 수사착수 시점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미비점들이 발견되었다.
      현재 모든 범죄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계 간을 넘나들며 범행을 한지 오래다. 부녀자실종 등 다양한 범죄수법과 광역화된 범죄에 대응하려면, 실종아동등․가출인수배규칙을 개정하여 수사착수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방범용 CCTV설치․운영에 대한 법을 제정한 후,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ITS와 차량번호판 인식기의 시스템을 보완하여 차량추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강력범죄는 현격하게 줄 것으로 대책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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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l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y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 country has the obligation of confirming the basic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o ensure them. Any Korean person may be reminded of ‘s...

      All people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hey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 country has the obligation of confirming the basic inviolable human rights of individuals, and to ensure them.
      Any Korean person may be reminded of ‘serial murder’ when hearing the term "Hwaseong"and usually say that the murderer still has not been found. When a murder occurs or there are missing women associated with serial murder in a certain area, the area is immediately named ‘serial’, and is concluded to be a place where horrendous consecutive incidents occur and it is tied to a specific criminal section.
      Also, people or the press have no trust in the investigative capability of the policy covering murders or the missing women of Hwaseong or the nearby areas, and frequently blame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ose incidents.
      For this study, I rounded up criminals by participating in an investigation into the missing women, which occurred as a result of such blame and sharp criticism from the people, in person. The investigation in a murder case gets started after discovering a dead body of a person who is suspected of being murdered, and the investigation into the case of a missing woman begins once a woman is defined as a missing person. Therefore, ‘the case of a missing woman’ is the middle of a general case and a major case, and neither the general public nor investigators deem such a case important. In light of this situation, the study aimed to conduct research into the case of missing women in Hwaseong and the nearby area in order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the case of missing women and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targets.
      For detailed research methods, the study analyzed educational books of police executives for the start of initiation of investment and frequent command when the women first went missing and the investigation got started, and analyzed statistics and recent research journals for major cases and missing incidents. Then, the study proposed problems of and solutions for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start of an investigation from the report of runaway persons to the roundup of criminals based on the investigative information concerning a missing female flight attendant in Bundang in 2005, 3 missing women in Anyang around May-June 2006, 2 missing women in Anseong in 2007, and 4 missing women in Gunpo, Suwon, and Hwaseong in 2006-January 2007.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nclude the following;
      There were no necessary plans for crime preventive activities. First, it became hard to collect public security information due to disappearance of contact with local residents as local police boxes were reorganized by broad zones, and the crime report rate was decreased. Also, there was no communication about the security CCTV setup and oper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government.
      Second, since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ational Police Agency,or local governments have organized and operated budgets independently for ITS and the auto plate automatic recognizer, the automatic vehicle location system is not yet prepared. Therefore, those organizations do not cope with crimes that became broad and intelligent, at all.
      Third, there is no law about the security CCTV setup and operation, ITS and the auto plate recognizer setup and operation, or prevention and discovery of missing person such as securing the missing person's DNA and it was also found that a lot of time passed between the time that the report of a runaway person was filed to the start of an investigation.
      Currently, all crimes have been committed by transportation vehicles crossing the borders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In order to cope with diverse criminal acts such as those of missing women and broadband crime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investigation start period by revising regulations about missing children and searches for runaway persons, establishing laws about the security CCTV setup and operations, and building an automatic vehicle location system bymaking up for ITS and the auto plate recognizer system established and operat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National Police Agency, and local governments. In this way, the major crimes using transportation vehicles should be reduc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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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부녀자 실종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 Ⅰ. 실종의 개념과 발생 실태 4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부녀자 실종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 Ⅰ. 실종의 개념과 발생 실태 4
      • 1. 실종의 개념 4
      • 2. 실종자의 발생 실태 6
      • Ⅱ. 수사와 실종자의 업무처리 9
      • 1. 수사의 개념 9
      • 2. 수사의 개시와 종결 10
      • 3. 수사의 지휘 19
      • 4. 부녀자 실종 사건의 조치 24
      • 제3장 부녀자 실종사례 34
      • Ⅰ. 2006.5~6.경 안양 3명의 부녀자 실종사건 사례 34
      • Ⅱ. 2005년도 분당 항공 여승무원 실종사건 45
      • Ⅲ. 2007년도 안성 부녀자 2명 실종사건 48
      • Ⅳ. 2006~2007.1. 군포·수원˙화성 등 4명의 부녀자 실종사건 52
      • 제4장 부녀자 실종에 대한 대책 60
      • Ⅰ. 경찰과 지방정부의 방범 예방 활동 60
      • 1. 지역경찰제 61
      • 2. 지방자치단체의 예방활동 70
      • Ⅱ. 중앙부처 각 부처간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 75
      • Ⅲ. 법령제정 및 개정 83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84
      • 2. 공공기관의CCTV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85
      • 3. 실종자 관련법의 제정 87
      • 4. 실종아동등·가출인업무처리규칙 정비 88
      • Ⅳ. 가출인등에 대한 DNA데이터베이스의 구축 89
      • 제5장 결론 90
      • 참고문헌 94
      • 영문초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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