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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36
KCI등재
학술저널
451-45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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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의 고정성 요건 삭제의 향후 영향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조직 내 갈등 해소 등을 위한 정당한 전보 인사 발령 ○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누35394 판결
공공기관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총인건비 문제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44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