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상 상조공제조합의 실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연구 = The study for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mutual aid cooperative o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국문 초록 (Abstract)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중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예치계약은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제도는 전문적인 공제조합을 통하여 체계적, 집중적으로 공제증권을 발행하고 효율적인 소비자피해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이라는 법령의 취지를 가장 실효적으로 실행하는 제도일뿐만 아니라 연혁적으로 또는 구조적ㆍ제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는 상조공제조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이와 같이 구조적ㆍ제도적으로 우월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회사들이 누리게 되는 경제적 이점도 함께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상조 공제조합제도가 시행되면 상조회사, 소비자, 상조업 전반에서 공제조합제도가 실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일뿐만 아니라 연혁적으로 또는 구조적ㆍ제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 생각된다. 아울러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상조공제조합은 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어 자본금에 대한 금융수익 및 공제료 수입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조회사에 대한 등록제 실시 및 공제번호 발급을 통하여 공제사고비율을 점차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조공제조합에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이는 다시 소비자 및 상조회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 분야로의 연계서비스 추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재투자되어 궁극적으로 상조서비스 업계의 안전성 증진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건대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상조공제조합이 지급하는 공제금은 점차 감소하고, 이에 반하여 상조공제조합이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조공제조합의 재무적 안전성은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umer indemnity systems of mortuary business such as insurance contract, guarantee for obligation contract or money deposit contract have contained many problems to fulfill the intention of the related law. Otherwise, mutual aid contract with mutual aid cooperative be able to guarantee consumer indemnity systematically through issuing deed for mutual aid guarantee so that it can be considered coherent system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Mutual aid cooperative can be superior systematically and institutionally also it might be expected to share economic benefit among joined companies. Likewise, I think that mutual aid system will be efficient for the industry and consumers. In addition, mutual aid cooperative for mortuary business will be generated stable profit by income from interest and mutual aid fee. It is probable to reduce a rate of consumer damage through issuing consumer guarantee number (mutual aid guarantee number) and implementation of registration. In case of generating revenue for mutual aid cooperative, it will be reinvested to related areas with mortuary business industry. Eventually, it is able to contribute to the industry‘s enhancement of soundness and market enlargement.
Expectably, financial suitableness will be guaranteed that revenue of mutual aid cooperative will be steadily increased but indemnity fund will be decreased along with enforcement of amended Installment Transaction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상조공제조합의 실효성
• Ⅲ. 상조공제조합의 안전성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할부거래법 개정안"

2 김홍석, "직접판매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8 (8): 2008

3 직접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5주년 기념백서" 2007

4 김홍석, "신 방문판매의 등장원인과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7 (7): 2008

5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선불식할부거래에 대한 규제도입 및 주요제도 개요" 2010

6 김홍석,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법학연구소 23 : 323-352, 2010

7 김홍석,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2010

8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에 관한 고찰 - 예치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3 (23): 87-110, 2009

9 김홍석,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법조협회 59 (59): 181-210, 2010

10 김홍석, "다단계판매업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비교고찰" 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9 (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