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공공지원과 발전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내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공공적 지원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도로와 철도, 전철 등의 육상교통과 함께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자리 잡기 위한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법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2021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이 법적으로 분명한 대중교통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여객선은 연안과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육상의 대중교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객선의 공공성 향상 및 연안과 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복지 보장, 사회복지 증대에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안 해상교통의 대중화 방향은 아직 시작점에 있으며, 정부의 본격적인 공공지원도 초기 단계로 분석된다. 이에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은 운항에 따른 결손액 지원과 적자항로의 유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와 교통복지 증진에 따른 발전 방향으로 노후 선박의 교체와 신규 건조 지원, 연안 여객 운송사업의 시장구조 개선, 연안 여객 선사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연안 여객운송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me and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public support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of Korean coastal passenger ships. This study proposed a long-term direction for coastal passenger ships to become public transportation recognized by citizens, such as buses, railways, and subways. Recently, the Public Transportation Act was revised in Korea, and coastal passenger ships have been legally recognized as public transportation since 2021.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Ac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publicity or public interest of Korean coastal passenger ships and the increase of welfare for residents living in coastal areas. However, the popularization of coastal transportation in Korea is still at the starting point, and the governments public support has also been analyzed as an early stage.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the governments public policy on coastal passenger ships has been shown to focus on supporting private losses and maintaining deficit rout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four policy directions for coastal passenger ships to become public transportation. It was the governments support for building ships, improving the coastal passenger ship market structure, financial and tax support, and improving passenger service qu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적 성격과 제도 개편
• Ⅲ. 연안여객선 항로의 공영화 지원과 실태
• Ⅳ.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에 따른 발전 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