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로 가기 위한 국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Domestic and Foreign Empty Container Deposit System for the Circular Economy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북서태평양 동쪽에는 거대 쓰레기 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쓰레기의 90% 가량이 비닐과 플라스틱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약 7배, 대한민국의 약 16배 정도의 면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COVID-19 시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배달음식의 호황은 포장재 쓰레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음료 제조기업인 코카콜라, 에비앙, 네슬레 등은 DRS(보증금환불제도)를 이용하여 폐플라스틱 용기의 회수와 재활용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용기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빈용기보증금제도가 무단투기 및 쓰레기 혼입감소, 그리고 고품질 폐플라스틱 회수율 증대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용기보증금제도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 고찰하여, 플라스틱 부문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구조에서 폐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통한 원자재 사용감소로 이어지는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는 달리 양질의 폐플라스틱 빈용기를 회수하는 해외 선진국의 수거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빈용기보증금제도에 플라스틱 용기를 포함시켜 금전적인 유인책으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었으며, 국내의 단순 분리배출, 수거와는 달리 무인 빈용기회수기계인 RVM(Reverse Vending Machind)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폐플라스틱 빈용기에 대한 해외 보증금제도와 수거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분리배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RVM을 통한 양질의 빈플라스틱 용기가 회수율이 높아져 폐플라스틱 매립 감소, 무단투기 감소, 재활용재료 재사용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향후 해당 빈용기 보증금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된다면 에너지 사용감소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탄소발자국 감소, 회수된 포장용기 판매를 통한 수익 증대와 무단투기로 인한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 절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