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어린이 사망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망원인 1순위가 안전사고였으며, 그 중 어린이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었다.
이처럼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의무불이행.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순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운전자가 교통관련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고 중 안전 의무불이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관련법규와 관련된 문제점.
둘째,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중에는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방안의 문제점.
셋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주된 원인 중에는 통학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운전자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
넷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약하고 교통교육이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경우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는 4가지 문제, 어린이보호구역운영방안, 교통관련법규와 제도, 운전자의 관리, 어린이교통사고예방교육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를 4가지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선진국 사례의 검토를 통해 안전사고의 개선방안을 고민했으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교통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운영에 있어서는 강력한 법률 강화와 처벌이 동시에 개선되어야 하며, 교통선진국의 경우처럼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정책의 도입, 집단 등․하교제 시행, 신호주기 확대 실시 등 어린이 보행권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 법규의 경우 스쿨버스의 안전을 고려한 개선, 유아전용차의 시설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제정, 스쿨버스에 관한 법령제정 등을 통해 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운전교사에 대한 관리규정 역시 운전자 선발, 교육훈련 등 통학버스 보호규제 강화정책을 실시해야 함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 감소시키는 방안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ttempts to propose alternatives of reducing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ssociated with children's commuting. The lessons from those advanced country's experiences with low accidents will help it reach the conclusion. For an effective work, the research will proceed the followings.
Chapter 1 clarifie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describes the research method as well. Chapter 2 discusses on literature review not only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accidents but also for setting up the analyzing framework. Chapter 3 focuses more on the refining the research framework and the flow of the study for clarifying the purpose of the work and the research method. It also proposes criteria of effective comparison on the system among those selected countries. Chapter 4 compares institutions and system related to reducing and managing the children's safety of four major countries: USA, Germany, England, and Japan. Chapter 5 collects lessons from the comparison and proposes idea and alternatives for securing the children's traffic safety as conclusions.
The most frequent cause of children's death was safety accident, of which traffic accident took the half. There are data from Load Traffic Authority that analyzed various causes of frequently occurring children's traffic accident. The most frequent cause was the invasion of central line, and then the violation of traffic signal, the safety distance unsecured, the violation of safe driving duty, the violation of intersection passing method and the violation of pedestrian protection duty in order.
First, out of accidents happening from driver's violating traffic-related laws, there were problems related with traffic laws like the violation of safety duty, the violation of signal and the violation of central line,
Second, there were problem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school zone, as most of children's school bus accidents took place at the school zone.
Third, there were problems related with the management of drivers, as the main cause of children's school bus accidents were mistakes of drivers.
Lastly, there were problems related with the preventive education to children's traffic accident, because children's low reaction to traffic accident resulted in lots of victims as they are mentally and physically weak and did not receive enough traffic education.
As above, this study tried to research 4 kinds of problem, the causes of children's traffic accident, including the school zone management plan, the traffic-related laws and system, the management of drivers and the children's traffic accident preventive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reinforced laws and punishment should be introduced to school zone, and children's right to walk should be reinforced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raffic calming policy, the implementation of collective commute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expanded signal cycle.
The children's school bus service-related laws sh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improvement considering the safety of school bus, the standard of car for infants' exclusive use, the revision ordinance according to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enactment of school bus related laws.
As for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teacher drivers, a reinforced policy of school bus protection and regulations like selection of drivers and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carried out. This thesis will contribute to reduction of domestic children's school bus accid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9
• 제1절 생활안전의 의의 9
• 1. 생활안전의 개념 9
• 2. 생활안전의 내용 12
• 제2절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13
• 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제 및 운행 13
• 1)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률 규정내용 13
• 2)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행 15
•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17
• 4) 어린이 통학버스운행 관련법 및 운전자에 대한 규제 18
• 2.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21
• 1)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추이 21
• 2) 월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22
• 3) 시간대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23
• 4) 사고유형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26
• 5) 가해운전자 법규 위반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27
• 6) 사고 시 상태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28
• 3.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실태 30
• 제3절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33
• 1. 신고의무 문제 33
• 2. 유상 운송행위 처벌 미약 35
• 3. 주차 및 시설 관리의 문제 37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38
• 제3장 연구 설계 42
• 제1절 연구의 흐름과 분석기준 42
• 제2절 기준의 설정 44
•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중요성 44
• 2. 운행 법규와 제도 45
• 1)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절차 45
• 2)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 계획 수립 45
• 3)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 46
• (1) 제도적 내용 46
• (2) 물리적 내용 47
• 3.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관리 47
• 4. 어린이 교통안전 예방교육 48
• 제4장 어린이 통학버스 선진국 사례연구 51
• 제1절 미국 51
• 1.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 51
•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법규 52
• 3. 운전교사에 대한 관리규정 54
•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55
• 제2절 영국 56
• 1.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 56
•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법규 57
• 3. 운전교사에 대한 관리규정 58
•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59
• 제3절 일본 61
• 1.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 61
•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법규 62
• 3. 운전교사에 대한 관리규정 62
•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62
• 제4절 독일 64
• 1.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방안 64
• 2.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관련법규 65
• 3. 운전교사에 대한 관리규정 66
• 4.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법 66
• 1) 요람에서부터 교통안전교육 66
• 2) 어머니의 모범적 행동이 중요 68
• 3) 초등학교 어린이 교육방법 70
• 제5절 시사점 72
• 제5장 결 론 77
• 참고문헌 79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