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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동산 보유세 증세에 대한 소고 - 미국의 보유세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Property Tax Increase - Focused on U.S. Property 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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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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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 향 점을 토대로 보유세를 증세한다면 입법자들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유세를 간략 ...

      본 논문은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 향 점을 토대로 보유세를 증세한다면 입법자들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미국의 보유세를 간략 하게 살펴보고 서울시와 뉴욕시에 거주하는 부동산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가 부담 하는 보유세가 미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취득단계의 조세부담 을 고려하면 약간 낮은 정도이다. 다만 전체 부동산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하게 낮으며, 특히 주택 이외의 건축물 보유자가 부담 하는 재산세는 미국보다 상당히 적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향점을 근거로 다주택 보유자와 주택 이 외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와 재산세율을 단일세율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부과를 위한 평가에 있어서는 그 시장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별 부동산의 시가를 매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취득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담 하도록 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 년 일정한 비율로 과세표준을 증액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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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by the legislator if the property holding tax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price . I briefly compare the Korean and US property tax system and compare the tax b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some points to be considered by the legislator if the property holding tax should be increased in order to stabilize housing price . I briefly compare the Korean and US property tax system and compare the tax burden of real estate owners in Seoul and New York City . As a result , it is not a proper claim that the tax burden of housing owners in Korea is severely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 Considering the tax burden at the acquisition stage , the tax burden of housing owners in Korea is little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 However , the property tax burden of the entire real estate holder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at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 propose to strengthen the holding tax on real estate holders , especially multiple housing owners and real estate other than housing, and to convert property tax rate to single tax rate . In addition, in assessing the real estate tax levy , the fair market price is the principle, but the market price of individual real estate is not assessed separately every year, but the property tax is charged based on the amount of real estat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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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 서 론
      • Ⅱ .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 Ⅲ .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 향 점
      • Ⅳ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방 향
      • Ⅴ . 결 론
      • Ⅰ . 서 론
      • Ⅱ .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
      • Ⅲ . 부동산 보유세제의 지 향 점
      • Ⅳ .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 방 향
      • Ⅴ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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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민태욱, "不動産保有稅의 課稅體系"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209-228, 2004

      2 박민,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14 (14): 263-295, 2008

      3 박민,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과 세제" 한국공법학회 32 (32): 383-404, 2004

      4 최차순, "주택가격과 보유세간의 관계 분석" 한국부동산학회 (63) : 322-333, 2015

      5 장근호,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남기업,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비교연구" 토지+자유 연구소 (14) : 2014

      7 김민호,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7 : 233-248, 2005

      8 이창희, "세법학강의" 박영사 2004

      9 민태욱,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0 (10): 1-18, 2004

      10 Joan M. Youngman, "Tax on Land and Building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1 민태욱, "不動産保有稅의 課稅體系"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209-22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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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태욱, "부동산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0 (10): 1-18, 2004

      10 Joan M. Youngman, "Tax on Land and Buildings"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

      11 M. David Gelfand, "State and Local Taxation and Finance" West Publishing Co 1993

      12 NYC Department of Finance, "NYC Residential Property Taxes(brochure)"

      13 NYC Department of Finance, "NYC Residential Property Taxes(brochure)"

      14 Michael J. Graetz, "Federal Income Taxation" The Foundation Press, Inc. 1988

      15 The City of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e, Division of Tax Policy, "Annual Report of The New York City Property Tax Fiscal Year 2017" 2017

      16 문성영, "8․3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 대한부동산학회 (23) : 207-222, 2005

      17 국세청, "2017 부동산과 세금 알기 쉬운 부동산 세법" 국세청 세정홍보과 2017

      18 "2017 U.S. Master Property Tax Guide" CCH Publications 2017

      19 서울특별시, "2016 지방세정연감" 서울시 재무국 세제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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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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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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