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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으로 인하여의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小考) = A Study on Criterion of Due to Operation of Automobile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Law through Supreme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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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광범, "화물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의 의미" 법원행정처 (25) : 1996

      2 양승규, "폭발물 사고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3 남원식, "조문별 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올출판사 1998

      4 김정열,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2001

      5 한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9 (49): 213-240, 2008

      6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개념" 한국보험학회 55 : 2000

      7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49-181, 2005

      8 정갑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과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개념" 광주지방법원 2000

      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건설교통부 1998

      10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1 이광범, "화물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의 의미" 법원행정처 (25) : 1996

      2 양승규, "폭발물 사고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대한손해보험협회 1997

      3 남원식, "조문별 해석 자동차보험약관" 한올출판사 1998

      4 김정열,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2001

      5 한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49 (49): 213-240, 2008

      6 이병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 개념" 한국보험학회 55 : 2000

      7 김은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24 (24): 149-181, 2005

      8 정갑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과 ‘운행으로 말미암아’의 개념" 광주지방법원 2000

      9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건설교통부 1998

      10 박세민, "자동차보험법의 이론과 실무" 세창출판사 2007

      11 최병수, "자동차보험 손해사정 이론과 실무" 현대정보문화사 2000

      12 오용환, "자동차보험 대인실무" 고시아카데미 2008

      13 이신섭, "엔진고장 수리를 위하여 도로상에 버스를 정차하면서 뒷바퀴에 설치한 큰 돌을 도로상에 방지한 채 출발하여 그 돌이 다른 대형 차량 바퀴에 부딪쳐 튕겨져 나가 맞은편에서 오던 봉고차 안의 승객을 치사케 한 경우 이를 자배법상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라 할 수 있는가?" 대구지방변호사회 198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15 김광국, "상법 726조의2에서의 "소유, 사용, 관리"" 한국기업법학회 19 (19): 243-270, 2005

      16 홍승인, "보험에서의 자동차 “운행” 개념 ― 각국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해석기준 ―" 한국상사법학회 22 (22): 267-293, 2003

      17 이신섭, "교통사고 판례평석" 대구지방변호사회 1989

      18 이보환, "개정증보 자동차사고손해배상소송" 육법사 1993

      19 高崎尙枝, "運行槪念: 新損害保險雙書" 文眞堂 1983

      20 柳澤忠, "註解 交通損害賠償法" 靑林書院新社 1983

      21 中村幸雄, "自賠法における運行及び運行によって: 現代損害賠償法講座(3)" 日本評論社 1997

      22 坂本倫城, "自賠法3條の[運行によって]をめぐる 諸問題" 判例タイムズ社 (724) : 1989

      23 東京海上火災保險, "損害保險實務講座6: 自動車保險" 有斐閣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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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9 1.09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5 0.922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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