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인식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통합환경관리제도 1차년도 적용대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피규제자가 제도를 인식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도 도입의 성공여부는 피규제자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관점에서 제도를 인식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이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초기 허가신청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합허가 대상 기업들의 역량, 제도 인센티브, 규제인식의 영향요인을 순서화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규제의 효율성 인식에서는 경제적 능력 보유에 대한 변수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역량과 현실성은 제도의 효율성 인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효과성 인식에서는 제도의 현실성과 중복성 변수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perception when a new regulation system is introduced. The success of the new system can be influenced in various ways by the subjects of regulation, giving rise to different influential factors depending on how the system is perceived. In particula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nitial application for permits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as low, the factors affecting competency,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regulatory awareness of companies subject to the integrated permits were analyzed through an ordered logit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recognizing the efficiency of the regulation, this study finds that "economic competence" has a negative effect on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corporate competency" and "a sense of re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efficiency of the system. Second, in recognizing effectiveness, only the variables related to "a sense of reality" and "redundancy" were found to have statistical significance.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ccessful integration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requires policy responses related to realistic relevance of the system. Second, economic burdens associat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hould be ease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설계
• Ⅳ. 분석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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