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중심으로 한 중미갈등과 한국의 선택 =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alysis US-China Conflicts and Korea`s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북핵문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의 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결하여야 당위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은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투명성의 과정과 북핵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미 양국은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어, 2017년 4월 6일 중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핵문제 처리에 대한 협력을 기대하였지만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보다는 동북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세력경쟁에 주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국가이익만을 고려하는 정책 결정을 하고 있어 그 결과가 우려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점에서 당사자인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한국의 안보와 생사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를 결정지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연구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핵과 관련한 중미의 태도 및 우리의 선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중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한 중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함의를 바탕으로 중미의 전략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북핵문제와 함께 제기되는 여러 가지 딜레마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선택하여야 할 외교 전략과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directly linked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re is a certain goal that must be resolved. In particular,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to recognize the danger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However, North Korea`s nuclear transparency and treatment have different opinions. With regard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US has a conflict of interest and failed on April 6, 2017, expecting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the US-China summit. We are competing in the Northeast Asia, rather than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y recognizing that hegemonic competition is more important. And has a policy that considers its own national interests first. However, it does not consider the Korean physician who is a party. In the same situation, Korea`s choice is very important for Korea` s security and security.
In this paper, First, we first analyze the meaning, implication, and strategies of the USChina summit held by the US-China Joint Meeting to resolve conflicts. Secondly, we analyzed the dilemma of strategie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rd, we analyzed what diplomatic strategies and measures should be selected by South Korea.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평가" 세종연구소 2017

2 홍규덕, "북핵해결, 확신이 필요할 때다"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7

3 이윤걸,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5차 회의 평가" 세종연구소 (340) : 2017

4 유웅조,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297) : 2017

5 이동률, "미중 정성회담 : ‘상호존중’을 내세운 협력과 타협의 모색"

6 박광득,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동북아－중미관계와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 25 (25): 139-159, 2017

7 王長偉, "韓中外長會談 北核問題存在差異"

8 青年创业网, "王毅谈朝核问题 朝核问题中国立场是什么？"

9 新浪軍事, "深度：朝核问题到底谁该负责 中国拒绝朝鲜核武要求"

10 环球时报, "朝鲜局势最新消息 美国对朝鲜不设红线？朝核问题解决办法是什么"

11 新快报, "朝核问题最新消息 俄美同意以政治外交手段实现朝鲜半岛无核化"

12 环球时报, "朝核问题已面临摊牌 朝鲜不可能闯过去"

13 澎湃新闻网, "朝核问题已至临界点"

14 环球网, "朝核问题仍需密切关注 因朝鲜不断对美“挑衅”"

15 山西新闻网, "朝核问题仍可和平解决"

16 中华网论坛, "我们真的了解朝鲜核问题吗?"

17 孙辰茜, "外交部：各方应全面平衡执行安理会就朝鲜半岛核问题通过的决议"

18 中国网, "外交部,鼓励日方在朝核问题的解决过程中发挥积极作用"

19 山东商报, "以外交手段解决朝核问题"

20 察网, "从朝核问题看战略陷阱：迄今为止，习近平对朝核问题处理得非常出色"

21 铁血网, "中国突然加强制裁 切断朝鲜生命线"

22 环球时报, "中国对朝核问题有一条底线：东北的安全与稳定"

23 和讯网, "中国学界关于朝核问题的六种看法极其争论"

24 赖莹绮, "中国外长：针对朝鲜核问题 需要和平和理性的声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