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 = Alternative des Strafrecht für die Sichere Gesellschaft in der Menschenrechtlichen Dimension gesehen

국문 초록 (Abstract)

단순한 세기의 전환을 넘어 사회적 변화와 함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담론의 무게가 안전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9.11 사건, 최근에 세월호 사건 등으로 안전사회는 글로벌테마가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사회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회에 대한 담론은 인권담론과의 충돌 속에서 ‘안전’이 먼저인가 아니면 ‘인권’이 먼저인가의 선택의 길에 놓여지게 하였다.

‘안전은 곧 인권이다’라는 말이 있다. 압축성장 속에서 오직 국민의 보다 나은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던 개발시대에서는 안전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시스템은 현장의 매뉴얼로 작용하고 그 매뉴얼은 사람이 움직인다. 안전을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정부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뉴얼도 결국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위에 본고는 인권지평에서 바라본 안전사회와 이를 위한 형법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규범적ㆍ사회학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고, 안전사회의 현실적 문제점과 현대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형법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바람직한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우리는 인권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안전지상주의로 나아갈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는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글
• Ⅱ. ‘안전과 인권’과 안전사회의 문제점
• Ⅲ. 안전사회를 위한 형법의 과제(대안)
• Ⅳ. 나오는 글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한균, "후기 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 이호중, "회안전과 실체 형법의 변화(신자유주의 안전 담론을 중심으로)" 2013

3 이승호, "형사제재의 다양화와 형법의 기능" 2012

4 조성용, "형사입법의 상징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4 (14): 189-220, 2003

5 Hassemer, Winfred, "형법정책-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6 이상돈, "형법의 근대성과 대화이론" 법문사 1994

7 김재윤, "형법을 통한 안전보장의 가능성과 한계,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9

8 이재일,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법학연구소 35 (35): 181-205, 2011

9 김재윤, "현대형법의 위기와 과제" 전남대학교출판부 2009

10 김학태, "현대위험사회에서의 형법상 귀속구조의 변화" 3 (3): 2001

11 이부하,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1 (21): 159-180, 2011

12 배종대, "정치형법의 이론" 1991

13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패러독스의 미" 세창출판사 2012

14 Baumann, Sigmunt, "유동하는 공포" 산책사 2009

15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3 : 2001

16 김성규,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2012

17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13 (13): 2001

18 손재영, "위험방지를 위한 가택출입과 경찰긴급상황 - 최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을 소재로 하여 -" 법과정책연구원 18 (18): 291-317, 2012

19 이다혜, "원자력 위험관리에 대한 형법적 대응" 고려대학교 2013

20 허형석, "영국의 방범카메라 운용에 관하여" 치안 연구소 (17) : 2003

21 Singelnstein, Tobias-Stolle Peer, "안전사회 21세기의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22 정현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간법의 비교고찰" 법학연구소 12 (12): 179-199, 2007

23 이승준, "새로운 위험의 등장과 형법의 임무변화-9.11 테러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2012

24 이승현, "사회안전과 절차 형법의 변화-과제와 전망" 2013

25 윤용규, "사회변동과 형법의 과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2 (12): 217-230, 2010

26 하태훈,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62) : 19-51, 2011

27 김학태, "법의 상징기능에 관한 연구; 상징입법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3 (3): 2000

28 이재일, "범죄인의 Magna Carta로서의 형법 이념의 표기, (반시민적) 적 형법" (17) : 2012

29 정승환, "‘안전사회’와 수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24): 83-111, 2013

30 Kreissl, Reinhard, "Was ist Kritisch an der Kritischen Kriminologie, Eine neue Standorthestimmung In : Bussmann"

31 Zinn, "Social Theories of Risk and Uncertainty" 2008

32 Albrecht, Hans-Jörg, "Rechtwirklichkeit und Effizienz de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nach den 100a, 100b, STPO und anderer verdeckter Ermittlungsmassnahmen, Freibung"

33 Buckel, Sonja, "Neue Theorien des Rechts, 2 Aufl" 2009

34 Puschke, Jens,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005

35 Kunz, Karl-Ludwig, "Menschengerechtes Strafrecht. Festschrift Für Albin Eser Zum70" 2005

36 Waechter, Kay, "Juristenzeitung" 2002

37 Sack, Fritz, "Handbuch Jugendkriminalität, Kriminologie und Sozialpädagogik im Dialog" 2010

38 Holert, Tom, "Glossar der Gegenwart" 2004

39 Calliess, C, "Gewährleistung Von Freiheit und Sicherheit im Lichte unter schiedlicher Staat und Verfassungsverständnisse"

40 Bielefeldt, Heiner, "Freiheit und Sicherheit im domokratischen Rechtsstaat" 2004

41 Jakobs, Günter, "Feindstrafrecht? - Eine Untersuchuug zu den Bedingungen von Rechtlichkeit HRRS"

42 Mackenroth, Geert W, "Deutsche Richter-Zeitung" 2003

43 이호중,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1) : 223-262, 2013

44 Pütter, Norbert, "Bürgerrechte & Polizei/Cilip 1"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