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과 성과, 그리고 과제 = The Development Process, Outcomes and Challenges of the Youth Relations A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Youth Relations Act according by time and examine the enactment purpose, significance, main contents and performance of each Act. The reason that we should examine the youth policy history based on the Youth Relations Act is that when examin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youth policy in the meantime, youth policy was developed through the enactment and maintenance of the Youth Relations Act.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Historical and technical viewpoints which are traditional research methods for studying social science were applied as the analysis framework of the study. Thus, this study classifi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Youth Relations Act into 4 periods of pre-history(after liberation∼1986), formation period(1987∼1990), growth period(1991∼2003), transition period(2004∼present). The major achievements are as follows: First, youth policies differentiated from children policies were born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Youth Relations Act. Second, the policy subjects were extended from the special class to the general youth. Third, it affected the self awareness of youth of being a full social member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Future challenges include the maintenance of the Youth Relations Act through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change in the future society, the enactment of the Youth Relations Act,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youth life world in the digital age, and the preparation of various laws and ordinances for the case that the right to vote is lowered to 18 years ol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각 법령의 제정 취지, 의의 그리고 주요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는 것에 있다. 이처럼 청소년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사를 고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청소년정책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과 정비를 통하여 청소년정책이 발전하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주로 하였으며, 연구의 분석틀로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전통적 연구방법인 역사적․기술적 관점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관계법령의 발전 과정을 前史(해방이후∼1986), 형성기(1987∼1990), 성장기(1991∼2003), 전환기(2004∼현재) 등 4기로 분류하였다. 주요 성과로는 첫째,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아동과 차별화된 청소년정책이 탄생하였다. 둘째, 정책적 대상 또한 특수계층에서 일반청소년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청소년 자신이 권리와 책임을 갖는 온전한 사회적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향후 과제로는 미래사회의 변화 정향을 정확히 판단한 청소년관계법령 정비, 온라인 중심의 청소년 생활세계를 고려한 청소년관계법령의 제정, 그리고 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할 경우를 대비한 각종 법령의 정비 작업 준비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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