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 불평등과 양극화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regional disparities of farming income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 번 째로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를 분석하고, 두 번째로 농가소득 격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농가경제조사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 지역은 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이다.
첫 번째 연구목적인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소득을 10분위 소득계층으로 나누어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지역간 소득격차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3가지 구성요소인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지역간 소득격차는 불평등과 양극화 분석을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두 가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양극화는 불평등 지수와 다르게 소득 분배 계층의 내부적 동질화와 외부적 동질화, 양 극단 소득 계층 사이의 외부적 이질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현상을 농가소득과 농가소득의 구성요소별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가장 높은 항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소득불평등의 경우 Gini계수를 사용하였고, 소득양극화는 Gini계수에서 극화지수를 유도하여 도출되는 Wolfson지수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농가소득 격차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현상의 변화에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게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외생적 요인의 경우 전국에 공통적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내생적 요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내생적 요인은 지역별 경영특성, 자산특성 그리고 영농형태의 14개 변수를 이용하였다. 분석은 지역별, 연도별 독립변수의 변화가 농가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농가경제조사 표본이 재형성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경제조사의 대상 가구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농가소득의 일반적인 경향분석결과 중 지역별 농가소득 평균의 지역간 격차는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소득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35,855천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26,326천원)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격차는 9,529천원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연도별 격차를 보면 2000년 최고(경기, 26,882천원)와 최저(전북, 19,583천원)의 차이는 7,299천원이었으나, 2010년 최고(경기, 38,584천원)와 최저(충북, 27,694천원)의 차이는 10,890천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심화되었다.
농가소득 구성요소별 추이와 비중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소득 비중의 평균은 경북(47.20%), 전북(43.60%), 전남(40.80%), 경남(38.2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28.00%)가 가장 낮았다. 농외소득 비중의 평균은 경기(48.10%), 충북(35.80%), 경남(35.50%), 충남과 강원(35.1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26.2%)이 가장 낮았다. 이전소득 비중의 평균은 전남(30.10%), 충북(27.80%), 충남(27.50%), 전북(27.0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23.90%)가 가장 낮았다.
지역간 소득계층별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최하위 계층인 1분위 소득을 제외하고는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의 경우, 하위계층에서는 경남이고, 상위계층에서는 전남으로 나타났다. 계층간 소득격차에서 지역별 중위층 소득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계층의 지역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분위 소득계층과 10분위 소득계층간의 격차의 경우, 9분위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48,357천원이고 10분위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은 85,498천원으로 약 40,000천원의 격차가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가의 소득불평등 지수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가계동향조사 Gini계수 평균 0.283 보다 약 1.5배 높은 0.482로 나타났다. Gini계수가 0.4이상 0.5이하면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소득불평등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2011년에는 전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0.5이상으로 나타나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항목별로 Gini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유사하게 농업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낮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농업소득에 비해 높았다. 농업소득 평균이 0.4 후반의 수치를 나타낸다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0.5에서 0.6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불평등 현상은 경기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소득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소득의 소득양극화 지수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0.191로 나타났다. Wolfson지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에는 전남과 충북, 충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2000년 대비 0.3이상 높아져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농가의 소득양극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소득항목별로 소득양극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유사하게 농업소득의 소득양극화 수준이 낮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의 소득양극화 수준은 농업소득에 비해 높았다. 평균적으로 농업소득의 양극화 지수가 0.3의 수치로 나타났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0.5에서 0.7 이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가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득불평등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경영특성의 교육수준 변수로 강원, 충북, 전남, 경북, 경남 5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영특성의 농업상시종사자 수, 영농형태의 채소, 특용작물, 일반밭작물, 축산농가의 비율변화는 각각 4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소득양극화의 영향요인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경영특성의 교육수준 변수로 전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자산특성의 부채 변수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5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경영특성의 농업상시종사자수, 영농형태의 과수, 특용작물, 화훼, 일반밭작물, 축산은 각각 4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이상 우리나라의 농가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는 경영특성 가운데 교육수준과 농업상시종사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소득격차 증가와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 농가에서 중간소득계층으로, 그리고 고소득 농가로 진입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수준의 향상과 인력의 증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의 젊은 연령층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연구의 한계로 본 연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농가소득 관련 연구가 단기 시계열 또는 횡단면적인 연구접근방법으로 수행되었다. 향후에는 개별농가 및 지역의 특성과 소득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적합한 설명변수의 개발과 시계열자료를 포함하는 패널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analyze regional disparities of farming income. For this,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specific sub-purposes as follows: First, it was to analyze regional disparities of farming income. Second, it is to examine close its main causes.

In order to analyze regional disparities of farming income, the first research purpose, farming income from 2000 to 2011 were classified into deciles distribution ratio and then the trend of regional disparities of income from low income to high income were analyzed.

Regional disparities of income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analysi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this study, for phenomena of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farming income were divided into agricultural income, non-agricultural income and transfer income and the items with the highest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were analyzed. Gini coefficient were applied for income inequality while Wolfson coefficient, polarization index from Gini coefficient, were used for income polarization.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closely main causes of farming incom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business administration, property and form of farming, counting 14. Dependent variables contain indice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farming income. The variables used for the analysis were farming households, subjects of agricultural household survey from 2003 starting to reform samples for the survey to 2011.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for the analysis of general trends, in case of regional disparities of farming income, the region with the highest average income was Gyeonggi-do(35,855,000KRW) while the region with lowest average income was Jellanam-do(26,326,000KRW).

Second, the analysis results on changes and share of the elements of farming incom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average of share of agricultural income was highest in Gyeongsangbuk-do(47.20%) and then Jeollabuk-do(43.60%), Jeollanam-do(40.80%) and Gyeongsangnam-do(38.20%) followed and Gyeonggi-do(28.00%) was lowest. For the average of non-agricultural income was highest in Gyeonggi-do(48.10%) and then Chungcheongbuk-do(35.80%), Gyeongsangnam-do(35.50%), Chungcheongnam-do and Gangwon-do(35.10%) followed and Gyeongsangbuk-do(26.2%) was lowest. For the average of transfer income, Jeollanam-do was highest and Chungcheongbuk-do(27.80%), Chungcheongnam-do(27.50%) and Jeollabuk-do(27.00%) followed and then Gyeonggi-do(23.90%) was lowest.

Third, for the analysis of regional level of income by income class, except for class 1 income, the lowest, Gyeonggi-do showed higher income level than other regions. And for the lowest income region, lower class was shown in Gyeongsangnam-do while higher class appeared in Jeollanam-do.

The analysis results of regional disparities of farming income are as follows:
First, income inequality index of farming households was 0.482, about 1.5 times higher than 0.283 Gini coefficient of the Korean household trend survey. According to annual changes, income inequality index became higher and every region except for Jeollanam-do in showed more than 0.5 in 2011, serious level of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As the result of Gini coefficient by income element, similarly in every region, income inequality of agricultural income was low and those of non-agricultural and transfer incomes were higher than agricultural income.

Second, index of income polarization of farming income was averagely 0.191. As the result of annual changes of Wolfson index, it has been increasing. As the result of calculation of index of income polarization by income element, similarly in every region, income polarization of agricultural income was low and those of non-agricultural and transfer incomes were higher than agricultural income.

The results of analysis of main causes of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farming income are as follows:
First, for the results of analysis of main causes of income inequality, the factor affecting most regions is level of educ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in five regions of Gangwon-do, Chungcheongbuk-do, Jeollanam-do, Gyeongsangbuk-do and Gyeongsangnam-do. And number of regular farm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vegetable, cash crops and general field crop in form of farming, and changes of ratio of stock breeding households affected four regions, respectively.

Second, for the results of main causes of income polarization, factor affecting in most regions was level of educ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And debt of property characteristics affected in five regions of Gyeonggi-do, Gangwon-do, Chungcheongbuk-do, Chungcheongnam-do and Gyeongsangbuk-do. number of regular farming workers in business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fruit, cash crops, flower, general field crop and live stock breeding in forms of farming affected four regions, respectively.

As a result, level of educ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number of regular farmers had biggest influences on th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of farming income in Korea. It means that educational level and human resources are closely related to increase and decrease of income. Accordingly, the biggest reason for the phenomena of farming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disparities of income is educational level and human resourc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aracteristics and in order to transit from low income farming household to middle income to higher income, enhancement of educational level and increase of human resources of individual farming household is most crucial. It is, in the perspective of agricultural demography, it requires influx of younger generation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to agricultural villages with supporting system for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4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5
• 1. 연구범위 5
• 2. 연구방법 6
•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9
• 제1절 농가 및 농가소득의 개념 9
• 1. 농가의 개념 9
• 2. 농가소득의 개념 14
• 3.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15
• 제2절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22
• 1.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22
• 2. 외생적 요인 23
• 3. 내생적 요인 24
• 제3절 지역간 소득격차와 측정방법 27
• 1. 지역간 소득격차의 개념 27
• 2. 지역간 소득격차의 유형 28
• 3. 지역간 소득격차의 측정방법 30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36
• 1.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관련 선행연구 36
• 2. 소득격차의 영향요인 관련 선행연구 44
• 3.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 46
• 제3장 지역별 농가소득 실태 및 지원정책 48
• 제1절 지역별 농가의 현황 48
• 1. 지역별 농가현황 48
• 2. 전‧겸업별 농가현황 49
• 3. 경지규모별 농가현황 52
• 4. 소결 54
• 제2절 지역별 농가소득의 현황 55
• 1. 농가의 소득항목별 현황 55
• 2. 저소득 농가 현황 59
• 3. 지역별 농가소득평균 격차 60
• 4. 지역별 농가소득 항목별 격차 62
• 5. 소결 70
• 제3절 농업·농촌 지원정책의 추진실태 72
• 1. 2000년대 이전의 농업·농촌정책 72
• 2. 참여정부의 농업·농촌정책 73
• 3. MB정부의 농업·농촌정책 78
• 4. 소결 84
• 제4장 분석모형 설정 87
• 제1절 분석모형 87
• 1. 분석모형의 설정 87
• 2. 설명변수의 선정 89
• 제2절 분석방법 91
• 1. 농가소득의 계층간 격차 및 추세분석 91
• 2.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분석 91
• 3. 농가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영향요인 분석 96
• 제3절 분석대상의 일반현황 97
• 1. 분석대상 97
• 2. 경영특성 98
• 3. 자산특성 101
• 4. 영농형태 104
• 제5장 분석결과 109
• 제1절 농가소득의 계층간 격차 및 추세분석 109
• 1. 지역별 농가소득 계층(10분위) 분석 109
• 2. 지역별 농가소득의 10분위 분배율 추세분석 120
• 3. 농가소득 중산층 추세분석 123
• 4. 소결 124
• 제2절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분석 126
• 1. 농가소득의 지역간 불평등 분석 126
• 2. 농가소득의 지역간 양극화 분석 137
• 3. 소결 149
• 제3절 농가소득 불평등‧양극화의 영향요인 분석 151
• 1. 농가소득 불평등의 영향요인 분석 151
• 2. 농가소득 양극화의 영향요인 분석 158
• 3. 소결 166
• 제4절 분석결과의 논의 169
• 1.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에 대한 논의 169
• 2. 농가소득 지역간 격차의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172
• 3. 농가소득의 지역간 격차분석과 영향요인에 대한 논의 173
• 제6장 요약 및 결론 175
• 제1절 연구요약 및 정책제언 175
• 1. 연구요약 175
• 2. 정책제언 179
• 제2절 연구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82
• 참고문헌 184
• 부록 192
• Abstract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