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습지 가치추정 - 메타회귀분석을 중심으로 : 편익이전 기법을 이용한 습지 가치추정 = Estimating Wetland Values Using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 Method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자연환경의 가치추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요소 중의 하나는 비시장재화 가치추정 기법의 적용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이다. 예산과 시간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해 일일이 직접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정책분석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선행연구의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정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그리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연구를 대신할 대안으로써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익이전 기법을 소개하고, 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기법을 적용하여 사례연구를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편익이전이란 실제 관측치를 기본으로 연구가 완료된 지역(study site)으로부터의 가치추정 결과나 정보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한적인 지역(policy site)에 적용ㆍ이전하는 방법이다. 메타회귀분석 편익이전은 편익이전 기법 중 최근에 그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기법으로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일련의 관련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그 추정결과를 편익이전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은 그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편익이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하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최소한 개념적 또는 방법론 차원에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장점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장점 중의 하나는 다른 편익이전 기법과 달리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습지가치 DB에 포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실증분석에 포함되기 때문에 policy site와 유사한 특정 선행연구를 연구자가 선정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일차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익이전과 관련한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최대 장점은 편익이전 과정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함수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study site와 policy site간의 차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을 위해서 확인된 26편의 국내 습지가치 추정연구 중에서 83개의 가치추정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종속변수로는 단위면적당 가치(원/㏊; 200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습지유형, 습지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을 포함한 연구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델추정 결과 조정된 R2 값은 0.33으로 나타났으며, 10개의 독립변수 중 7개의 변수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회귀모델에 습지유형 변수를 포함하여 자원유형 차이를 통제하였으며, 대상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대표하는 변수를 독립적으로 구축하여 습지의 생태적 특성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방법론 변수를 포함하여 특정 기법의 선택이 편익척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였다. 특히 편익이전 시에 study site와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etland provides various environmental services as well as marketable goods to human society. This study attempts to introduce meta­regression benefit transfer method and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and validity for wetland values in Korea. Meta­analysis is a technique of summarizing research results from the separate but related studies using statistical methods. The total of 86 observations from 26 studies are assembled, and we obser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wetland valu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We estimate the regression model including resource­type variables, wetland characteristics, and valuation methodology variables. In the process of benefit transfer using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regression model, we adjust the function to incorporate the differences between study and policy sites in terms of resource attributes and valuation methodology. The results of our case study indicate that meta­regression analysis itself is considered to be a practical tool for synthesizing available information from the previous literature. However, it seems too early to conclude the validity of value estimates from benefit transfer in Korea given relatively thin DB on valuation studies. More case studies are warranted for the future. In addition, more effort should be dedicated toward the construction of DB on valuation studies as well as the research to improv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meta­regression analysis and benefit transfer.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ㆍ서론
• 제2장ㆍ편익이전 방법론
• 제3장ㆍ습지의 기능과 가치
• 제4장ㆍ습지 가치추정 선행연구
• 제5장ㆍ메타회귀분석
• 제6장ㆍ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
• 제7장ㆍ결론
• 참고 문헌
• 부록
• Abstract
• KEI 발간자료 목록
• 서언(정회성)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