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권위주의적 수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의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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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과 , 2024. 2
2024
영어
320 판사항(22)
서울
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적 관점 : 아시아적 가치와 부패의 영향 해석
ix, 104 p. : 삽도 ; 26 cm
한국외국어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Sung Min Han
참고문헌: p. 73-98
I804:11059-2000007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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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권위주의적 수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의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점차 ...
시민들의 권위주의적 수단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의 지표로 작용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점차 비민주적이고 비자유주의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비자유주의적인 정치 관행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권위주의적 유산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부패가 효과적으로 통제되는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부패가 낮은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는 정치적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아시아적 가치를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정치적 자원을 오로지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적 가치를 정의한 뒤,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31개의 국가-연도 데이터를 대상으로 아시아 바로미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아시아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부패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아시아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두었을 때도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가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의 국가별 민주주의 만족도 격차를 조사한 결과, 부패 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일수록 민주주의 격차가 더 뚜렷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비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민주화 이후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때, 부패수준이 낮은 동아시아 국가 시민들은 아시아적 가치가 공동의 이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ventional wisdom has suggested that manifestations of authoritarian attitudes serve as a signal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such situations, citizens can lose trust in politics and tend to support political parties that advocate non- democratic a...
Conventional wisdom has suggested that manifestations of authoritarian attitudes serve as a signal of democratic backsliding. In such situations, citizens can lose trust in politics and tend to support political parties that advocate non- democratic and illiberal practices. However, illiberal political practices seem to coexist in stable Asian democracies and contribute to democratic satisfaction. To explain this puzzle, I argue that Asian values can increase satisfaction with democracy in these democracies due to the persisting influence of authoritarian legacies. This paper contends that this relationship becomes more pronounced in countries where corruption is effectively controlled. Conversely, in less corrupt countries, citizens who embrace Asian values trust that the government’s illiberal practices will be employed for public purposes. After defining Asian values, this thesis utilizes data from the Asian Barometer Survey (ABS) covering thirty-one country-year. I fi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sian value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Furthermore, this relationship appears stronger in countries with low levels of corruption. This finding remains robust when using an alternative measure of Asian values or employing trust in government as the other dependent variable. Finally, after examining each country’s democratic satisfaction gap between adherents and non-adherents in Asian values, the thesis finds that a more pronounced democracy gap exists. This is particularly notable in East Asian countries with lower corruption levels, and it is accompanied by a higher acceptance of illiberal polic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Given the various political challenges in post-democratic countries, Asian citizens tend to believe that Asian values can help address these issues and improve their commun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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