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무처리특례제도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Devolution within a Prefectures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revision of Local Autonomy Act in 2000, it became to be possible to transfer some administrative works of prefecture into municipalities. At governor’s discretion, degrees of devolution differ from prefectures. It means the devolution within a prefecture. Also, local financial law states that governor should grant for the transfer of each work.
In case of Chiba prefecture, the number of legislations transferred from the prefecture is over 90.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number transferred differ among municipalities. This paper presumes the result of the previous consultations between prefecture and municipalities. Total grants from prefecture amount to 150 millions yen. It is insignificant in comparing to general account amount. The most part of grant is for passport issuances in some larger cities. This paper confirmed that some works excluded from grant. Also some works transferred were no demand and no grants.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obtained. The transfer system of some works from prefecture into municipalities is devolved to reflect the capa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This paper has confirmed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and efficiency are likely to conflict in case of small municipalities. Local decentralization does not just mean the redistribution of administrative works to nearby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secure accountability and independence, the costs must be attributed to decision makers as much as possible. In this sense, the adequacy of grants as a means of funding may be a subject of controversy.

국문 초록 (Abstract)

사무처리특례제도는 지사가 자신의 권한·사무를 관내의 시정촌에 유연하게 재배분하는 제도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은 사무처리특례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치바현을 사례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바현은 조례와 사무처리특례교부금요강을 제정해 지방자치법개정에 대응하고 있다. 사무이양법률수는 90개 정도로 도도부현 평균치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바현은 권한사무를 모든 시정촌에 획일적으로 이양하고 있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는 시정촌의 차이·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무처리특례교부금은 권한사무이양에 관한 의사결정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의무화한 제도이다. 교부금은 사무처리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규모는 치바현과 각 시정촌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이양사무는 투자적 경비와는 무관하며, 행정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교부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개의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란 한계가 있지만, 사무처리특례제도의 운영현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보완성의 원리와 능률의 원칙은 상충하기 쉽다는 점이다. 둘째로 지방분권은 권한사무를 주민과 가까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율에 따른 책임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도 가능한 한 의사결정자에 귀속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원조치로서 교부금의 적정성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우리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등적 분권화가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무이양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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