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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화주 균형발전을 위한 해운법 및 독점규제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Korea Shipping Act a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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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8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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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Shipping Act admits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like rate agreement, sailing agreement in some degree for development of shipping transport industries for decades. Meanwhile, EU has prohibited all kinds of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

      Korea Shipping Act admits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like rate agreement, sailing agreement in some degree for development of shipping transport industries for decades. Meanwhile, EU has prohibited all kinds of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since October 2008, and many advanced countries also have similar position on shipping conference. The balance development between shippers and ship owners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So it is appropriate time to revise related laws such as Shipping Act an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irst, It is direction for revision of Korean Shipping Act. The act has to
      define precisely the criteria of "unfairness" in case of admitting of shipping conferences' joint actions. Shipping conferences have a conference with shipper or shipper's delegation substantially on freight and transport conditions and so on. Second, It is direction for revision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o perform fair roles between shippers and ship owners. The judgement of fairness has to confirm according to the spirit of not Korea Shipping Act but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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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선화주 관련 해운법.독점규제법의 규정
      • Ⅲ. 해운법의 선화주 관련 주요제도
      • Ⅳ. 해운법.독점규제법의 개정방향
      • Ⅴ. 결 론
      • Ⅰ. 서 론
      • Ⅱ. 선화주 관련 해운법.독점규제법의 규정
      • Ⅲ. 해운법의 선화주 관련 주요제도
      • Ⅳ. 해운법.독점규제법의 개정방향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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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방희석, "해운환경의 변화와 하주협의회의 기능보완에 관한 소고"

      2 김민수,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EU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0

      3 유광현, "해운동맹 관련 국내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43 : 371-393, 2009

      4 김인현, "해운계의 법률적 이슈(5) : 해운동맹 및 유사체제의 독점금지법 위반 문제" 2006 (2006): 2006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무역협회"

      7 "지식경제부"

      8 길광수,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9 "유럽연합"

      10 박광서, "수출입화물 물류ㆍ운송요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8

      1 방희석, "해운환경의 변화와 하주협의회의 기능보완에 관한 소고"

      2 김민수,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EU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10

      3 유광현, "해운동맹 관련 국내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43 : 371-393, 2009

      4 김인현, "해운계의 법률적 이슈(5) : 해운동맹 및 유사체제의 독점금지법 위반 문제" 2006 (2006): 2006

      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무역협회"

      7 "지식경제부"

      8 길광수,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9

      9 "유럽연합"

      10 박광서, "수출입화물 물류ㆍ운송요금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 한국무역협회 2008

      11 이봉의, "독점규제법상의 적용제외" 3 : 1991

      12 이호영, "독점규제법 개정판" 홍문사 2010

      13 박광서,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정책방안 조사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09

      14 임석민, "국제운송론 제4판" 삼영사 2009

      15 방희석, "국제운송론 개정2판" 박영사 2009

      16 "국가지식포털"

      17 이봉의, "공정거래법의 쟁점과 과제" 법문사 2010

      18 권오승,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법문사 2007

      19 Costas Stamatiou, "The New Era of EC Competition Law in the Shipping Industry" 20 (20): 2009

      20 Korah, V.,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s and the EC Competition Rules" CLARENDON PRESS-OXFORD 1996

      21 EU,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maritime transport services Draft" 2007

      22 Malgorzata Nesterowicz, "Freedom to Provide Maritaime Transport Services in European Community Law" 34 (34): 2003

      23 길광수, "EU의 해운동맹 폐지정책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한국해운물류학회 26 (26): 233-252, 2010

      24 최병권, "EU의 정기선 해운동맹 포괄면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45 : 165-188, 2010

      25 Peter D. Camesasca, "EC Commission's Post-conference Maritime Transport Guidelins - True Guidance to Navigate through Antitrust Compliance" 30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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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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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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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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