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회복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upport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creasing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and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for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prepared comprehensive measures to eradicate digital sex crimes and strengthened related laws.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and made efforts to support victims. Nevertheless, the damage to digital sex crimes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digital sex crime methods are evolving.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sex crimes, it is difficult to delete completely, and the fear of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creases the pain of victims, so measures for supporting and recovery of victims should be strengthened.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s various literature and official statistics, analyzes the efforts so far to support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derives problems, and then seeks future improvement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증가하는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피해자 지원과 피해 회복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강화하였으며, 지자체들도 서둘러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수법은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유포 및 재생산의 두려움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키므로 피해자 지원과 회복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각종 문헌 및 공식통계 등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 후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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