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he Effects of the Property Tax-Sharing System on Administrative District's Financial Condition in Seou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에 도입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5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축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경상경비 비율, 자본지출비, 자체사업비율, 자체세입비율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 집단 간 비교분석과 회귀분석을 활용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동과세제도의 도입이 경상경비비율의 감소, 자본지출비의 증가, 자체사업비율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동과세제도를 통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산세가 감소하지 않은 자치구를 비롯하여 재산세가 감소한 자치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동과세제도의 도입이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를 감소시키기는 하지만, 재정건전성의 악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의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일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재정보전 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소하는 자치구에 있어서도 재정악화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과세제도로 발생하는 자치구 간 갈등의 해결, 공동과세제도의 원활한 운영, 타 지역에서의 도입 논의에 있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that the Property Tax-Sharing System, established in 2008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had on administrative district's financial condition. In particular, financial condition in administrative district is measured by the following variables: (1) the ratio of operating expenses in total expenses, (2) capital expenses, (3) the ratio of own project/business expenses in total expenses, and (4) the ratio of own general revenues in total general revenues. To do that, the paper uses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 over the 6 years from 2005 to 2010 in 12 administrative districts in Seoul, and employs two research methods, i.e.,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financial condition in administrative districts has been generally improved since the system was established in 2008. In details, it has contributed to a decrease in the ratio of operating expenses, an increase in capital expenses, and an increase in the ratio of own general revenues. But it should be careful to draw any conclusion on the system's long-term effects on financial condition in administrative districts, because it have been operating in a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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