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에서의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응 =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국문 초록 (Abstract)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관심사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등한시되고 있다. 특히 빈집발생의 문제는 매년 일관되게 증가추세에 있는 가운데 그 심각성은 부각되지 못하고 행정은 방관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본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사회의 본격적인 돌입, 내집 편중의 주택정책 등 복수의 요인이 중첩되어 발생한 빈집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양방향에서 대응책 마련해 고심해 왔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금후 빈집대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동하여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의 국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응책을 빈집대책 및 활용에 관한 제도(법)의 충실성과 그에 따른 행정적 대응을 염두에 두고 고찰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various problems caused by depopulation in a changing social environment have been neglected. In particular, the problem of vacant houses have not been focused on as various issues related to low birth and an aging population have been considered more important. In contrast, Japan, which has been facing the same problems one step earlier than Korea, has put the importance on countervailing negative externality which has been causing various social problems for bo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municipal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Japan’s policies taken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an attempt to solve the newly emerging problems caused by vacant houses such as increased crime rates, an increased number of squatters and higher maintenance costs for the government. The article also emphasizes that the efficacy and workability of the policies is dependent on the cooperation between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hich could be a lesson learnt by Korea to combat the previous lack of attention given to these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지
• Abstract
• 1. 서론
• 2. 빈집발생을 둘러싼 제반 논의와 분석의 시점
• 3. 일본의 빈집 발생의 실태
• 4. 국가-지방자치단체차원의 행정·제도적 대응
• 5. 결론
• 참고문헌